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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문제의 해법<칼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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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0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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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2016년 7월 8일 미국의 한국 내 사드(THAAD: 종말고고도지역방어) 배치를 결정한 이후 국내외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동안의 논란은 사드가 과연 북의 장거리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인가?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격렬하지 않을까? 사드 배치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가? 등이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경제적·문화적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고 나아가 중국이 외교적·군사적 보복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에서 한‧중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사드는 아직 검증된 무기가 아니다. 설사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3,000Km 내외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무기일 뿐이다. 따라서 1만Km이상 날아가는 북의 KN-08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만일 북이 남을 공격한다면 50-500Km 정도를 날아가 수도권과 미군부대를 공격하는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등이 될 것임은 상식이다. 이것을 굳이 막으려 한다면 PAC-2 정도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시나리오일 뿐이지 막상 전쟁이 터지면 이 시나리오는 종이장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도 미국은 왜 굳이 남측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가?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깜놀해서’ 2014년부터 아시아회귀정책(pivot to Asia)을 본격화하였다. 해양세력인 미국으로서는 자연스런 발상인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세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으로 양분되어 쟁패를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이후 홀로 세계를 요리했던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 포위를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몽골, 베트남, 인도, 미얀마 등을 끌어 들였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발판으로 무섭도록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이지만 항공모함, 최장거리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적 전략 요충지인 남지나해, 동지나해 등을 강제병합하여 미국의 핵심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 위협을 제어하지 않고는 동양의 맹주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분히 패권주의적 발상이다. 기왕의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력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전통적인 군사패권주의적 발상인 것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산물인 사드 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이다. 모든 사안을 세계적 차원의 전략 개념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능한 지도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지금만은 아니다. 고려와 조선은 물론 6.25 전쟁때도 그랬다.

사드의 목적은 북(한)이 아닌 중국 견제이고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지만 우리의 관료들은 오판에 의한 결정을 하고서 짐짓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였다.

불이 발등에 떨어져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는 못된 버릇을 가진 관료들은 이제야 부산을 떨고 있다. 사드 문제는 철저히 이중적 태도로 대응했어야 할 문제였다. 사드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꽃놀이패’였다. 사드배치를 할 듯 말 듯한 태도를 통해 미국과 중국 모두를 애타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능한 관리들은 덥석 배치를 결정하였다. 이제 부터의 고통은 모두 국민들 몫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관리들은 강화도로, 신의주로, 부산으로 피신을 가면 되었지만 남은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내놓아야 했다. 국민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다.

그렇지만 수많은 국민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났다. 관료가 무능하면 국민이 일어나서 국토를 보존하였다. 사드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기업과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설 것이다. 그 방법은 미국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무역보복에 모두 저항하는 것이다. 촛불과 태극기가 힙을 합쳐 두 가지 모두를 반대하는 수밖에 없다.

나라가 위기일 때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외세에 대해 저항했다. 우리는 주변국들로부터 그 회수는 90여회로부터 993회까지 다양하지만 수많은 외침을 받았다. 우리 선조들은 항거하든 조공을 바치든 나라를 지켜냈다. 물론 너무나 무능한 고종과 친일파 때문에 일제 36년은 예외였다.

문제는 현재 우리의 모양이 너무 초라하다는 점이다. 무능한 지도자에 대한 처리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고 있다. 그 틈을 타 강대국들은 우리를 무릎꿇리려 하고 있다. 너무 분하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통해 어느 지역으로부터는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와 국민이 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우리는 촛불과 태극기의 함성을 합쳐 이스라엘 민족이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미국에게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잠정적 유보를, 중국에게는 무례한 ‘원·명·청시대식’ 압력을 중지할 것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북과의 대화도 하루 속히 복원하여 남북화해의 모습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선조들이 보여 주었던 국민통합으로만 달성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내우(內憂)’인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하루속히 ‘와환(外患)’ 대응에 나서야 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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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김정은돼지죽어 (김정은죽어) 2017-03-12 09:19:02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거지. 왜? 한국 전면무장해제와 핵미사일 동결과 협상하지 그러나? 한미 군사훈련이 침략연습이라고 생각하는 세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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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thkwak) 2017-03-07 07:30:49
전현준박사의 견해에 공감한다. 전박사의 사드문제의 해법이 "미국에게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잠정적 유보를, 중국에게는 무례한 ‘원·명·청시대식’ 압력을 중지할 것을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미국이 사드배치유보할까? 먼저 우리군부가 그것을 원할지가 문제이다. 미국이 잠정적 유보하면 문제는 풀리게 된다. 우리군부가 잠정적 유보도 원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우리정부가 먼저 사드배치동결을 먼저결정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게 북한의핵미사일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는 전략적대화부터시작하자고 제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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