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연구원은 20일 '2016년 통일예측시계'를 발표, 합의형 3시 31분, 한국주도형 4시 34분이라고 내놨다. [자료제공-통일연구원]

2016년 통일예측시계는 어중간한 4시 수준이다. 점진적 통일예측시계는 3시 31분,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는 4시 34분에 머물고 있다. 북한붕괴도 통일외교도 통일을 앞당기지 못한다는 결론도 나왔다.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은 20일 '2016년 통일예측시계'를 발표했다. 통일예측시계는 2009년부터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일전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국제관계로 나뉘어 합의형, 한국주도형으로 구분해 발표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통일예측시계는 점진적 통일을 의미하는 합의형은 3시 31분으로 2015년 3시 48분보다 늦춰졌고, 흡수통일을 내포하는 한국주도형은 4시 34분으로 2015년 4시 59분보다 25분이나 후퇴했다. 12시는 통일을 의미한다.

이는 2016년도 전반적 통일환경이 후퇴했음을 의미하는데, 첫 조사가 진행된 2009년 통일시계는 합의형 4시 19분, 한국주도형 5시 56분으로 그나마 통일에 가까워졌다. 특히, 합의형은 2010년 이후로 3시대를 넘어서지 못해,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요원함을 보여줬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 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폐쇄성의 강화는 전반적인 합의형 통일시계를 뒤처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한국주도형 통일시계도 4시대에 머물러 있어, 통일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암시했다.

분야별로는 정치분야 합의형 2시 44분, 한국주도형 4시 45분, 경제분야 합의형 4시 24분, 한국주도형 6시 18분, 사회분야 합의형 3시 50분, 한국주도형 5시 15분, 군사분야 합의형 2시 16분, 한국주도형 4시 21분, 국제관계분야 합의형 3시 50분, 한국주도형 5시 35분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되는가. 통일연구원은 북한급변사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한 한국주도의 통일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북한급변사태를 가정할 경우, 한국 정부와 여당, 보수언론은 UN 위임통치 우선을 내세우는 반면, 북한은 자신만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북한 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즉, 북한급변사태를 통해 통일은 어렵고, 오히려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한국주도의 통일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변 이해당사국들이 통일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준은 높지 않기에 통일이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투자가 높으면 주도권이 상실될 위험도 있어, 통일외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이 제언했다.

이번 통일예측시계는 외교안보통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으며, 78명의 전문가가 응답한 내용으로 평가됐다. 통일점수를 묻는 질문을 통해 평균을 내고 시계로 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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