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들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만나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회동한 윤병세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공동성명’ 형식으로 “북한의 2017.2.12.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을 향해서는 추가 도발 자제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했다. 또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
세 장관들은 “자국의 대북정책 대표들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도전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가질 것”을 지시했다.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 간 회동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그는 “금일 3국간 외교장관회담이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즉각적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과 향후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진지한 협의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3국 외교장관 회동에 앞서 한.미 외교장관이 짧게 만났다. 17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18~19일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한.중 외교장관이 열릴 예정이다.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 오늘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본에서 만나, 북한이 자신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북한의 2017.2.12.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길을 통해서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관들은 또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자국의 대북정책 대표들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도전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가질 것을 지시하였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비공식번역본, 자료제공-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