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정유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It won’t happen)이라고 말해 다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타격론 논의는 보다 심각하다.

대북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의 개념

대북 '선제타격'(preemptivestrike) 개념과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개념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공격해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파괴하는 개념이고, 국제관습법상 공격이 절박(imminent)하다고 할 경우 균형(proportionality) 원칙에 따라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징후의 정확한 판단이 핵심이다.

반면 예방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방타격의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공습과 시리아 원자로 공습에서 보여주듯이 군사행동의 정당성이 결여 되어 불법적인 군사 행동이었다. 만약 미국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대북 예방타격을 감행한다면 이것은 침략적 군사행위로 유엔헌장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의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군사 행동으로 한미가 원하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유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결코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미국이 선제타격에 사용할 전략자산

미국의 전략정보분석 전문업체 '스트랫포'(STRATFOR)는 지난 1월3일 재공개한 '무력으로 핵프로그램 저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선제공격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공격과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포괄적 공격 2가지 있는데 최소한의 공격 방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면서 구체적인 타격 목표물로 5㎿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평성 핵연구개발 시설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들 시설 이외에 'KN-08'이나 'KN-14' 같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등을 타격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북 공격 수단에 관한 보고서에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북한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시점에서 미국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 배치 또는 배치 예정으로 알려진 미 전략자산을 간단히 살펴본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미 전략자산은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스텔스전투기 F-22(랩터) 12대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하였고 최고 속도 마하 2.5로 가데나 기지에서 1시간 정도면 한반도로 날아와 북한 지휘부의 은신처와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최첨단 무기이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10대를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E-2D 최신 조기경보기와 전략정찰기 RC-135가 배치돼 있다.

미국 괌 기지에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반도에 투입했던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 명령을 대기하고 있다. 괌에 배치된 B-1B와 B-2 스텔스폭격기는 2시간이면 한반도에 닿을 수 있다.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를 탐재한 장거리 폭격기 B-52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대기 중이다. 해상 전력으로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동원될 것이고 항모에는 F/A-18전폭기를 비롯해 항공기 50여대를 탑재할 수 있어 ‘바다 위의 군사기지’로 불린다. 이외에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함 구축함 등도 추가 투입될 전략자산으로 거론된다. 대북 선제타격시 이런 전략자산의 일부분이나 총 동원되면 북한을 초토화 하겠지만 북한이 이판사판 식으로 북한의 전략자산을 사용한다면 한반도에서 핵 전쟁을 막을 길은 없어 보인다.

미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에 사용할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밀타격과 지하관통 파괴능력까지 갖춘 B61-12 전술핵 유도탄과 재래식 신속 글로벌 타격, CPGS로 불리는 시속 2만 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ICBM 발사체를 이용해 발사할 수도 있고, 폭격기 같은 곳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모든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기장 펄스(Electromagnetic Pulse-EMP)탄과 극초단파인 마이크로웨이브 등을 이용한 첨단무기도 선제타격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기이다. 지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시에 대북 선제타격 시뮬레이션 한 것보다 더 강력한 올해 한미 연합훈련에도 대북 선제공격에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교협상이나 군사적 조치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어느 선택을 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활적인 이슈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과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내 선제타격론은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를 압박하고 강력한 대북 경고용이지,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은 핵전쟁으로 확산될 우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예스(yes)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단적 대북 선제공격은 비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대북 선제공격의 반대논리

필자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대북 선제공격의 반대 논리를 3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동북아의 중심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미.중.러.일 4강의 국가이익의 교차지역으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익을 손상하는 결과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최소한의 제2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상관없이 북한이 HEU(고농축우라늄)를 758kg을 소유한 핵보유국이고 곧 제2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선제공격으로 핵물질의 폭발로 핵방사능 오염의 위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불모지대화의 위험에 놓이게 할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은 먼저 공격해 북한의 제2타격 능력을 모두 제거하면 실효성이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대로 이미 핵탄두를 소량•경량화했다면 제2타격 능력을 최소한 유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현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 모두 한반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셋째,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얻어맞고 북한이 항복할 리 만무하고 오히려 이판사판 식으로 북한이 보유한 제2타격 능력을 동원하여 대남공격을 한다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군사적 행동이 아님이 자명하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정부 도받아드릴 수 없는 선택이다.[통일뉴스(2016.3.12)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 "선제공격은 공멸(共滅)이다" 참조.]

더욱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관한조약 (북중우호협조및상호원조조약)의 제2조에 따라 북한이 선제공격을 당하게 되면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사전에 미국이 중국과 상의한다고 해도 중국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므로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홍익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백의민족의 재앙과 공멸을 피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지혜를 모아 홍익인간의 국익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남과 북이 함께 우리 백의민족의 공멸이 아닌 생존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북 선제공격론자들에게 호소한다. 한반도에서 제2한국전쟁의 예방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원해도 우리의 국익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는 대북 선제공격은 당연히 노(NO)라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여 한반도에서 핵 전쟁을 막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공멸을 원하지 않고 민족의 생존을 원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젠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로 전쟁분위기로 몰아가는 일체 언동을 삼가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남.북.미 3국은 한반도 위기를 감소하고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적 무력시위는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통일뉴스(2016.11.10)에 게재된 필자의 칼럼,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핵해법의 새로운 돌파구 모색하길” 참조.]

북한의 2월 12일 아침,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시험발사”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미국의 선제타격을 정당화하는 행동으로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무력시위는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련국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모든 군사적 무력시위를 자제하고 각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전략적 대화와 상생과 상호이익을 위해 협상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반도에서 따뜻한 봄이 오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길 기원한다.

(수정 - 2월 16일 오전 0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