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회장 곽태환)가 마련한 제32회 통일전략포럼이 지난 1월 26일(목) 오후 6시 제이제이 그랜드호텔(JJ Grand Hotel) 2층 코스모스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미래" 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곽태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안태형 박사(본회 수석연구위원)와 최재영 박사(NK Vision 2020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김윤경 고문(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 LA 지회)이 토론에 나섰으며, 3시간 동안 25명 참석자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본 포럼은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Seoul)와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Seoul)이 공동주최 하였다.

트럼프 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하였다.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은 오리무중이고 한반도 미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미.중 간 경쟁과 대결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사이에 바람직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고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비핵화-평화체제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북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북한이 언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할 것인지? 북핵 해법의 새로운 구상은 무엇인지?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을 놓고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것 중에 지면 관계로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3가지 핵심요점만 요약한다. 

첫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견해가 있었다. 특히 다수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위험하며 또한 핵전쟁은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둘째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ICBM 시험 발사를 유예하고 북핵 동결과 비확산 조치와 북한이 북침전쟁의 연습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일시 중단과 맞교환하기 위한 북미간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셋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특검으로 국내정치의 혼란과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내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모두가 공감하면서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한국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올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통일전략 포럼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의 전망은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참석자 모두가 공감한 것은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면전쟁이 없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LA통일전략연구협의회는 중화평화론(中和平和論)에 입각해 있는 초당적, 초종교적, 초이념적인 학술연구단체로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래전략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프로젝트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 방안,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One Korea 새나라 국가 건설을 위한 통일미래 비전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와 연관된 학술회의와 포럼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개최해 왔다. 

아래에서는 안태형 박사가 발표한 요약문을 소개한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전임자였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반대나 공화당의 전통적 외교정책으로의 회귀차원을 넘어서 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정책변화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의 미래에도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의 특징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세계질서 수호와 자유무역 유지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주의에서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고립주의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예측불가능성이다. 트럼프는 사업가로서의 개인적 경험과 외교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세 번째, 실용적 외교정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문제 중심으로 외교나 안보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대통령선거 유세중 계속해서 지정학적 사고에서 지경학적 사고로의 전환을 강조해왔는데 대통령 임기 중에도 안보이슈를 경제이슈와 연계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 문제

지금까지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중 가장 큰 변화는 러시아와의 관계개선과 중국과의 관계악화다. 특히,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중국과의 외교적인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입장은 미중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의 정치적 불안정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나 깜짝협상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당분간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이나 사드배치도 당분간은 기존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동맹분담금 문제나 사드배치와 유지비용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새로운 갈등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트럼프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워싱턴의 직업관료나 외교관, 군이나 정보기관의 의견이나 주장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보다도 전통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만 한다.

이전의 행정부들이 가졌던 ‘북한붕괴론’의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교환하는 논의를 위해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도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