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4일 환영 논평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월 20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앞서 2014년 6월 25일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새움터는 32명의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단장 김진 변호사)과 함께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122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며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과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지촌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전시 군 위안소를 설치한 이래, 위안소‧미군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기지촌의 전신), ‘특정 윤락 지역’을 지정하고(기지촌의 형성), ‘기지촌 정화대책’ (기지촌의 정비와 발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한 역사가 있다.(차혜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