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21일 야 4당이 “당연”하다고 환영하면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인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그는 “구속영장은 유신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

이어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강연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준엄한 결단을 환영하며, 아울러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황교안 총리가 이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기춘, 조윤선의 ‘윗선’인 박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대통령의 언론 탄압, 헌법 유린을 한 치의 남김도 없이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부의 누가 또 이들에게 부역하여 시대에 역행하는 ‘블랙리스트’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이 부역자들 중에 아직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서 파면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절차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번 결정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으로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범죄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김기춘 전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언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윤선 장관은 조속히 물러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 길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생각하면 일관되지 못한 법원의 판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면서 “만일 끝까지 버틴다면 해임건의안을 통해서라도 국회와 국민이 반드시 끌어 내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특검수사와 헌재 심리로 헌정유린 사태의 실체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그림자 뒤의 실체는 이재용과 박근혜”라고 했다.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양축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명연 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을 동의하고 존중한다”는 구두논평으로 입장을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