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전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 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다른 선거에 비해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하게 될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때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유엔사무총장 직책을 수행하고 귀국한 반 전 총장이 대권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더불어 여러 논란에 대해 우려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반 전 총장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개질의합니다.

첫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았고, 故성완종 경남기업 회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왜 각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나요?

작년 12월 24일 <시사저널>은 반 전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달러를 제공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박연차 리스트’에 반 전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015년 일명 ‘성완종 리스트’를 남긴 채 의문의 자살을 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성 회장이 충청출신 인사들을 모아 만든 ‘충청포럼’에서 반 전 총장은 창립 때부터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당시 <JTBC>가 입수한 ‘성완종 다이어리’에는 성 전 회장과 단둘이 만난 기록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최근 친형제와 친인척이 비리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인척 비리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 왜 해당 기자를 고소하지 않나요?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 부자가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고위 관리에 뇌물을 준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유엔을 대상으로 한 탐사보도 매체인 <이너시티프레스닷컴>의 매슈 러셀 리 기자는 2015년 5월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을 통해 반 전 총장 친족들의 일탈 행위를 꾸준히 지적해왔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리 기자의 말에 비춰보면 반 전 총장이 친인척 비리를 전혀 몰랐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다수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십니까?

‘역대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등의 평가가 유엔관계자, 출입기자, 외신 등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권 도전에 ‘딴지’를 걸려는 몇몇 인사들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우리 국민들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실제 반 전 총장은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한 시리아 내전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2013년 9월 <뉴욕타임스>는 ‘반기문, 당신 어디 있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기도 했습니다. 2009년 스리랑카 내전 당시 정부에 의해 민간인 4만명이 죽어갈 때에는 내전에 개입해 중재하기는커녕, 파견돼 있던 직원들마저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넷째, UN약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통령 출마를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까지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요?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에는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특정 회원국 정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임 총장 7명 중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 2명 있었지만 퇴임한 4년 후의 일입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대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더 공평한, 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라는 슬로건의 ‘코피 아난 재단’을 세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히려 반 전 총장의 대선출마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섯째,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매국적인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환영한 이유가 뭔가요? 한국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겠다는 겁니까?

반 전 총장은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극찬한 바 있습니다. 비판여론이 일자 “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협상내용은 상관없이 대화를 통해 양측 간 결과가 도출되면 무조건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반 전 총장은 “내용은 모르겠지만 만약 소녀상 철거와 관련됐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됐는지는 총장이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며,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사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반 전 총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의 한일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지역에서 분쟁을 불러오는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요구라면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은 무시돼도 된다는 것입니까?

반 전 총장은 사드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정부를 지원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은 사드배치 부지 선정 논란에 대해 “소위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 땅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고 촛불을 밝히고 있는 성주군민들을 모독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반 전 총장이 친미적 인사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06년 버시바우 당시 미대사는 ‘반기문의 유엔 사무총장 당선이 미국에 유리하다’며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외교통상부 장관시절 한미간 용산기지 오염정화비용 부담문제로 입장차가 생기자 미국측의 입장에서 “환경부를 압박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일곱째,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시절 부역행위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공개사과하고 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생각은 없습니까?

작년 외교부가 공개한 비밀해제 문서에 따르면 1985년 외교부 참사관으로 미국 연수중이던 반 전 총장이 미국에 망명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향을 파악해 전두환 정권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공로로 반 전 총장은 전두환 정권에게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군사독재라고 평가하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입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위 의혹들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들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과 관계된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것들입니다. 위 의혹들에 대한 투명한 해답 없이 ‘국민을 위한다’며 대권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