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서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19일 오전 4시 53분 조의연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조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향했던 특검의 수사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은 성명에서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고 개탄했다.

또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 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엔 (롯데그룹) 신동빈을 놓아주더니 이번에는 이재용까지 풀어줬다”고 힐난했다.

퇴진행동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유전무죄, 재벌앞에 작아지는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제목으로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