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총 5개 평가항목 중 통일부에 해당되는 4개 평가에서 '미흡' 3개, '보통' 1개를 기록했다. 2015년에 연이어 낙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17일 국무회의에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평가했는데, 통일부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하위를 기록했다.

먼저, 통일부는 '국정과제 평가' 항목에서 2015년에 이어 '미흡' 점수를 받았다. △북한 도발 지속 및 주변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했고, △군사전략환경.기술 변화에 부응한 능동적 대응이 부족했으며, △북한 주민 인권개선 및 통일공감대 확산 성과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책홍보' 분야에서는 △매체별 적합한 콘텐츠 제작 노력이 부족했고, △언론과의 간담회 등 언론활동 실적이 감소했으며, △온라인 홍보의 질적 내실화가 미흡해 '미흡' 점수를 받았다. 2015년에 받은 '보통' 평가에서 하락했다.

정부3.0, 성과관리, 특정시책 등 기관공통평가에서도 통일부는 낙제 수준이었다. 정부3.0 '미흡', 성과관리 '미흡'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는 특정시책 분야에서는 '보통' 점수를 기록했다. 2015년 평가와 같아 제대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대부분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통일부는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평가에서 '보통' 점수로 만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우수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의 업무를 다른 기관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통일부의 정책은 북한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으며, 평가의 제고를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참여했다.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