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했다. 지난해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이어 그의 여동생까지 ‘인권침해자’로 낙인찍은 것이다.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침해와 검열 2차 보고서’를 통해 김여정 부부장 등 7명을 ‘인권침해’ 혐의자로 명시했다. 재무부는 김 부부장 등 7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이들에게는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제재 대상은 김 부부장 외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춘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그리고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국무부는 이날 조치가 지난해 2월 발효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대북제재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1차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 등 15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발표 시점이 주목된다. ‘3년 간 180일 단위’라는 대북제재법 규정에 따르면, 지난 6일 이전에 2차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11일(현지시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날이다. 차기 행정부에서 대(對)중국 ‘아태재균형’, 대(對)러시아 제재, 이란과의 핵 합의, 쿠바와의 수교 등 외교 업적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지자,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눈을 북한에 잡아두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1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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