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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아태안보백서’ 발간..“사드 배치 중단해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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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8: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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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11일 ‘아태안보협력정책 백서’를 발간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백서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원칙에 따라 중국은 2016년 북한의 2차례 핵실험에 맞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3.2)와 2321호(11.30) 채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방어(MD) 문제에 대해, 백서는 “지구적 전략 균형과 강대국 간 상호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중국은 일관되게 MD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왔다. 냉전식 군사동맹과 지구적.지역적 MD 구축은 전략 균형과 상호신뢰뿐 아니라 포용적인 지구 및 지역 안보 틀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서는 “각국은 자신의 안보이익을 고려할 때 타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하며, 지구적 전략 안정과 개별 나라의 안보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 배치 추진을 선포했다”며, “이는 지역 전략 균형과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 안보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한 것이자 반도 평화 안정 수호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는 “중국은 한미의 사드 한국 배치를 견결하게 반대하며, 한미 측에 유관 절차 중단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2월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이 재개됐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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