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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정은 겨냥 3축체계 설명..'사드' 일방적 홍보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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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1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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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16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형 억제전략인 3축체계를 설명했다. 그리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에 대해 일방적인 홍보에 치중했다.

국방부가 11일 발간한 『2016국방백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3축체계'가 설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대량응징보복(3축) 체계도. [캡처-『2016국방백서』]

김정은 겨냥 특수부대 창설 등 한국형 3축체계 첫 소개

한국형 3축체계는 거부적 억제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평양에 진입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특수부대 투입을 골자로 한 보복적 억제(KMPR)을 의미한다.

백서는 먼저, 1축인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적의 미사일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여 표적 위치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타격수단을 결심한 후 타격하는 일련의 공격체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지상.해상.수준에서 발사되는 탄도.순항 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탄 등 미사일이 주를 이룬다.

2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성능개량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국내개발을 통해 2020년 중반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3축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해 북한 전쟁지도보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족하는 대량응징보복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초 2019년 창설보다 2년 앞당겨 올해 내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참수작전' 전담 부대가 3축에 해당되는 것.

백서는 "현재의 탄도.순항 미사일 능력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드 요격체계. [캡처-『2016국방백서』]

"사드는 자위적 방어조치..중, 동북아 평화안정 기여해야"

『2016국방백서』는 지난해 결정된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특히, 특별부록을 마련해 사드 한국 배치를 적극 홍보했다. 

백서는 "한미는 점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며,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으며,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미가 운용중인 패트리엇이 20여 km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 핵심시설 위주 방어의 작은 우산이라면 사드는 지역방어가 가능한 거대한 우산"이라는 것. 하지만 사드가 남한 전체를 방어하는 것이 아닌 1/2에서 2/3이라고 밝혀, 효용성 논란은 여전하다.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으로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부지공여을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협의 절차와 설계.시설공사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2017년 배치를 완료해 작전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반발에는 "건강와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곡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만 대응책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국방교류협력' 부분에서 "앞으로 한중 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응하도록 국방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중국의 이해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2016국방백서』는 새로 창설된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등 군 조직 변화 내용을 기술했으며, 지난 백서와 달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을 삽입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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