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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국 탄핵 정국, 대북 압박 어렵게 할 수 있어” (VOA)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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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10  1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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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외교정책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국의 조약동맹인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동의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협력 목표에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한국의 야당들이 비판하는 정책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하고, 사드 배치 일정은 늦춰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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