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선 일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현 정부에 대한 야 4당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10억엔을 일본에 돌려주고 ‘12.28 합의’를 파기하는 방안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가) 일본의 외교 공습에 속수무책 우왕좌왕일 뿐”이라고 개탄하면서 “한국정부는, 한국외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고작 10억 엔이라는 푼돈에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버린 잘못은 한번이면 족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의 막말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역사의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전전긍긍하는 외교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 8일 아베 일본 총리가 ‘12.28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성의를 보이라고 압박했음에도 “한국 외교부장관이 이에 대해 항의 한번 못하는 이런 굴욕이 어디에 있는가”는 개탄이다.
 
우 대표는 “오늘 외교부장관에게 요구한다”면서 “아베에게 10억 엔을 돌려주자. 돈 10억 엔 때문에 전 국민이 수치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에서 예비비라도 올려줄 테니까 이 10억 엔을 빨리 돌려주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아베 총리가 10억엔 준 것을 무기로 삼아 심각한 외교적 무례를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혹여 한일정부가 10억엔에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행이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이므로 10억엔을 그대로 돌려주고 협정파기 선언하는 것이 순리”이고, “분란과 상처만 준 재단인 ‘화해·치유 재단’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안부피해자 지원재단은 우리 정부가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박계 신당’인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8일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한 공세를 펴면서 돈 문제까지 거론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조건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위로금이란 애매한 10억엔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즉각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한다”면서 “일본이 과연 우리의 우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9일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의 책임 앞에서 일본 총리가 보여주는 뻔뻔함은 무례함을 넘어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이런 태도는 굴욕적 위안부 합의에서 비롯됐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던 그 말은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추 대변인은 6일 법원이 ‘위안부’ 협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아베 총리가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과를 털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악질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그는 “이 협상이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합의가 이뤄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