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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함께 통일·외교·안보팀도 탄핵·심판됐다”한반도평화포럼 긴급성명, '정책 진행 중단·윤병세 장관 해임 촉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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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9  13: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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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해 온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중단하고, 이후 진행과 결정을 차기정부에 넘기라.”

임동원·백낙청 공동 이사장과 한반도·남북관계 전문가와 활동가 170명이 망라된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은 8일 긴급 성명을 발표, 박근혜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가 나서서 박근혜의 관련 정책과 그와 관련한 결정, 조치를 철회 또는 폐기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통일 적폐의 주역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성명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분담금의 증액으로, 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한 통화 스와프 협상 중단으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제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또 이 같은 외교적 위기와 고립 상황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일위안부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배치’,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최소한 네 가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미친 구체적인 사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안들은 모두 행정부와 국회, 청와대의 정상적 논의 구조가 생략되고 담당 부처 장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사전 국민의견 수렴 절차 또는 사후 동의 절차도 생략되면서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혔으며, 어느 하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특히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민생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등 ‘실패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 정책 실천을 선포하고 다짐까지 한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순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논의 시작 4개월 만에 결정이 이루어진 사드배치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으며, 돈 몇푼의 흥정거리로 취급당한 위안부 합의는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통일·외교·국방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본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

성명은 황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내용에 있어서도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황교안 총리와 박근혜 외교안보팀의 이 같은 행보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떠안기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박근혜가 진행한 모든 통일외교안보정책과 최순실에 부역해온 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이 저지른 적폐는 이미 박근혜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탄핵 되고 심판 받았다”고 잘라 말했다.

[긴급성명서] 박근혜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외교가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분담금의 증액으로, 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한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으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제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외교적 위기와 고립의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외교안보팀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외교의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외교의 힘은 단지 협상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본을 무시해 왔다. 결정 과정에서 부처간 논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아예 생략됐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정책의 경제적, 외교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2월 느닷없이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떠안아야 했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었다. 123개 공단 입주기업과 5,000여 원부자재 납품업체가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렸고, 피해액은 2조원에 달한다.

입주기업과 연관업체 종사자 12만여 명이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일터를 떠나고 있다. 여기에 그들의 가족인 30-40만 명의 국민이 이 겨울 추위와 심각한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정에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의 과정과 결과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3월 한미 간 논의가 시작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배치 결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직후 중국정부는 한국인의 상용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고, 9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10월에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의 반덤핑 조사와 유커의 한국 여행 제재, 11월에는 롯데그룹 세무조사 착수 등을 벌였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다. 한류의 대표 상품인 화장품, 식품 수출도 중국 정부 압박을 받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드라마·예능 출연과 중국 현지 공연을 제한하고 한국산 제품의 TV 광고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한한령은 이미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수가 급감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의류업계 상인들의 수출길이 막혔다. 그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 지 실로 두려운 지경이다.

재작년 12월 밀실합의로 이뤄진 위안부 합의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한 합의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국민은 상처를 입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추운 거리에서 20년 넘게 싸워온 위안부 할머니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돈 몇 푼의 흥정거리로 취급당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입은 국민의 상처는 돈으로도 외교로도 보상하기 힘든 치명적인 것이다.

최근 위안부 합의에 관한 설문에 국민의 60%는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이 정부 외교안보팀의 성적표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이뤄진 통일·외교·국방부의 새해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잘못된 정책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안보 포퓰리즘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만을 강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를 30년 전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국방부는 한발 더 나갔다.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의 창설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지하고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대결로 치닫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이미 실패로 드러난 박근혜의 북핵 우선 대북압박정책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통일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의 이유인 이산가족상봉,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은 업무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이 황당한 업무보고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받았다. 권한대행이 통일·외교·국방 업무보고를 받는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황 권한대행은 여기서 더 나가 일본과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국정혼란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황교안 총리와 박근혜 외교안보팀의 이 같은 행보는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떠안기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박근혜가 진행한 모든 통일외교안보정책과 최순실에 부역해온 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이 저지른 적폐는 이미 박근혜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탄핵 되고 심판 받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탄핵소추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진행해 온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중단하고, 이후 진행과 결정을 차기정부에 넘기라

2.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행한 잘못된 통일외교안보정책과 그와 관련한 결정과 조치를 철회 또는 폐기하기 위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라

3. 한일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적폐의 주역인 윤병세 외교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17년 1월 8일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임동원, 백낙청

공동대표 문정인, 백승헌, 이종석, 정세현, 최영애

회원 김상근, 이만열 등 한반도ㆍ남북관계 전문가ㆍ활동가 17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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