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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노름’, 정당정치에 대한 본령을 생각하게 하다- 그런 대통령 000를 꿈꾸어 본다
김광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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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1.05  2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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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부산가톨릭대 외래교수, 『수령국가』 저자, 전 민주공원 관장


제2의 파리 시민대혁명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현대 민주주의 교본으로 자리매김된 대한민국의 촛불시민혁명은 채2막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존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에 의해 해석교란에 봉착했다. 비례해서 의도하지 않게 87년 6월항쟁 이후처럼 국민의 대변혁 열망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점점 더 농후해져 가고, 그 중심에 다름 아닌 개헌이라는 괴물이 둥지를 틀려하고 있다.
 
‘위대함’이면에서 맞이하는 정유년 새해의 대한민국 정치풍경이다. 탄핵정국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개헌‘노름’(1)만 난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치권이 탄핵정국을 순응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불응해서 반응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의 도래가 그것이다. 보수세력의 반전, 여·야구분 없는 개헌에 대한 정략적 대립구도와 합종연횡, 여기에다 개헌을 매개로 한 대선주자들도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이합집산은 이제 예측 가능한 기정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탄핵정국의 민심을 정치혁명으로 완성시켜야 한다’는 것, '87년 체제를 넘어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것, ‘개헌이 시대정신’이라는 것 등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면서 대선시계를 찰칵찰칵 작동시켜 가고 있다. 그 결과 탄핵민심은 왜곡되고, 명분은 아전인수로 해석되어져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전락되고, 부화뇌동한 정치권과 일부 대선주자들도 개헌에 대한 명분을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화로 전락시켜 사생결단과 같은 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이를 언론과 방송국은 대서특필하기에 바쁘다.
 
이렇게 탄핵정국이 헌법재판소에 갇혀 소강하고 있는 동안 개헌은 박근혜를 대신한 또 다른 괴물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등장하였다. 아군도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게 하고, 탄핵정국의 민심도 보지 못하게 하니 이를 어찌 괴물이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엄동설한에도 여전히 촛불은 광장에서 꺼지지 않고, 그 천심과 같은 무게의 민심은 한결같은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사회대변혁 요구라는 것으로 수렴되건만, 하여 그 요구 어디에도 개헌 개(改)자 한마디 없거늘 정치권과 대선주자들은 말만하면 그 정반대의 탄핵민심을 얘기하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온통 관심은 대선에 가 있으면서도 탄핵민심의 수용이라는 세치 혀는 매우 달콤하여 마치 표월지(標月指)를 우롱이나 하듯 민심을 교란하고 있다.  
  
백번양보해서 개헌이 필요하다? 동의할 수 있다. 국민 75% 내외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증거요, 87년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요구가 일치하니 그 두 번째 증거요, 다가올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출마자들이 기본적으로는 개헌에 동의하고 있으니 그 세 번째 증거가 된다.
 
위 3가지 요인 외에도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요인으로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개헌하자? 형식논리로 볼 때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조성되고자 하는 개헌노름에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함정이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째가 위 3가지 요인들이 어제오늘의 문제의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둘째가 탄핵민심을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민심은 여전히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과 사회대변혁에 있다. 셋째가 개헌을 한다하더라도 정치권의 정략적 결과물인 제도적 완성으로서의 헌법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장민주주의의 반영으로서의 헌법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의식이 빠져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정치권의 부정의(不正義)에 있다. 첫째는 개헌노름으로 탄핵정국을 덮고 대선을 향해 폭풍질주 하고자 하는 보수세력들의 과욕이 그것이고, 둘째는 개헌을 정략적 매개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선주자들의 욕심이 그것이다. 즉, 현재의 대선구도로 볼 때 이 대선 판을 흔들지 않고서는 자당의 정치력도 자기가 대선후보로 될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이도 아니면 정적들의 조여 오는 호헌(=패권세력) 대 개헌(=민주세력)이라는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공학적 셈법이 정당들과 대선주자들로 하여금 정도로서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대선주자들이여, 특히 야권의 정당들과 대선주자들이여 명심하라.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정치지형 속에서도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가치와 정당의 정강정책이 어디와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정당에서 정정당당하게 대선후보가 되길 위해 노력함은 물론 후보가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백의종군하여 자당의 대선후보 당선과 정당이 책임정당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현대 정당정치원리에도 맞는 것임을.

한번 생각해보자. 무릇 정당이라 함은 ‘집권을 그 목적으로 하는’수식어가 붙는 정치적 결사체일 것이다. 그런 만큼 국가체제를 사회주의로 하건 자본주의로 하건 그 구성원들 사이의 기본관계는 ‘동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한자어로는 ‘同’과 ‘志’로 쓰여 지고, ‘뜻을 함께 하는 사람’정도로 풀이 되겠다. 
 
연원적으로도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회적 관계로 보자면 모든 관계들 중에 가장 높은 이상적인 형태가 동지적 관계였다. 혈연적으로야 형제, 부모-자식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사이가 아주 가까운 벗으로는 지우(至友)나 지교(至交)의 관계가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관계가 동지관계였던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에 그 관계의 격과 규정을 그렇게 밖에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동지애적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고 비판에도 남다른 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리가 바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적 관점, 즉 비난과 조롱이 아닌 믿음과 신뢰라는 기초에서 이뤄지는 비판이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판은 그 격을 삼류 이하 저질로 분탕질치고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과연 한 지붕을 이루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못났고, 계파와 붕당도 이런 시절이 없을 정도였다. 철천지 원수보다도 더 못할뿐더러 오로지 자기가, 자당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략만이 난무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결과는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으며 정치보다 국민이 오히려 더 국가를 걱정했고, 비례해서 국민이 정당과 정치를 믿고 신뢰하며 행복해하지 못했다.

연장해서 현재의 민주주의체제가 사회과학적 진화의 총합적 결과로서 존재하는 가장 정당한 사회체제의 근간이라고 한다면, 그 토대 또한 정당정치에 기초하고 있을 수밖에 없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겠다. 정당의 책임정치도 대의정치의 중핵적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당은 물론이고 그 소속의 대선주자들 또한 너무나 마땅히 자당의 정책과 노선, 강령과 규약에 기초해서 발언되어져야 하고, 자신들의 주의·주장 또한 제아무리 정치적 입장이나 식견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하더라도 소속 정당의 정책과 노선을 벗어날 수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도이고 정당정치에 대한 바른 예법이 되겠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는 불행히도 이 규범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 정반대인 역행현상이 나타났다. 즉 사당화 논란은 그 한 단면이고, 반사이익에 따른 정치적·정당적 우위는 그 두 번째 물증이고,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정치적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천민자본주의라는 조롱은 천민정당정치와 맞닿아 있다. 정치의 본질적 기능과 토대가 철저히 외면된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사회의 대개조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너무나 초라한 정당정치의 70여년 성적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최근 어느 대선주자를 향한 다음과 같은 발언울림은 크다. “어떻게 동지가 해마다 바뀌느냐?(2017-01-04)”그렇다. 가역적인 의미에서 지금의 정국이 탄핵정국에서 대선정국으로의 전이가 이뤄져 정당과 대선주자들 모두가 자당과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참정치인으로 되돌아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현대 정당정치의 기본정신에 맞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와 이념적 지향이 일치하는 정당에 몸을 담아 책임정당정치를 복원하고, 개헌에 대해 개헌을 지금 당장 추진하면 미래세력이고 그렇지 않는 호헌은 패권세력이라는 해괴망측한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지역주의정당, 시류에 편성되는 철새정당, 인물(보스)중심의 계파정당과는 과감히 결별하겠다는 양심고백도 가능하고, 백년대계가 가능한 이념지향적인 정당을 만드는데도 혼신 하게 된다. 대선주자들과 정치인들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정치의 원리도 정착되고 책임정당정치도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다.

좀 더 사회과학적 성찰도 해보자. 즉 대선주자와 정당정치의 관계를 구조와 개인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그것이다. 구조가 개인을 담아내는 그릇이라 한다면, 여기서 개인은 구조 밖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회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로빈슨 크루소가 사회라는 구조와는 단절된 무인도에서 살 수 없었던 거와 같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 대 호헌 논쟁은 정당이라는 구조에 근간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대선주자들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던, 아니면 일탈되어 있더라도(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주장 자체에는 집단적 이성으로 총체화된 결과물을 반영하기보다는 대선주자 개인 스스로가 탄핵민심을 선택으로 수용하려는 희망사고가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지극히 비구조적이고 비정당적인 논쟁이고 대선주자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략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 첫 증좌로는 집단적 이성의 결집체로서 탄핵민심, 즉 집단적 이성으로 구조화한 탄핵민심은 그 본질을 어디 단 한 번도 개헌으로 발화시켜 낸 것이 아니라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사회대변혁으로 모아낸 집단총화라는 구조가 그것이었다. 더 나아가 정당에 포섭되어 있지 않거나, 정당이라는 ‘구조’에서 일탈된 대선주자 ‘개인들’의 요구라는 점에서 정당정치라는 구조의 핵심근간에서 멀리 멀어져 있음이 그 두 번째 증거가 된다.          
 
해서 지금 당장 개헌을 원하지 않으면 호헌세력이요, 패권세력이요 하면서 마치 개헌만이 지금의 정국 하에서 절대 선(善)인양 규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특히 그 구분법으로 정치적 편가르기를 한다면 이는 대선주자 개인들의 과한 정치적 야욕을 떠나 작금에 조성된 초유의 국정농단주범들도 개헌을 주장하면 개혁세력이고 민주세력으로서의 면죄부가 주어지고 적폐청산 없이 정당창당이 용인(보수신당)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권창출도 가능한 세력으로 부활된다면, 이 상황이야 말로 역사라는 나침반이 어떻게 작동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탄핵정국을 개헌노름으로의 유(U)턴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기억과 결론들도 독자들(과 대선주자들 +정당)은 꼭 명심해두길 바란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민주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모 식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여기에 모이신 원로선생님들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참으로 많은데, 내 생각으로는 MB가 비록 보수정권의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사람인지라 민주적 제도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MB에 대한 믿음이 있다.”이 말씀에 본인은 속으로 “과연 그럴까? 제도도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데….”‘쩜 쩜 쩜’그렇게 되뇌었다.

또 다른 기억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2016년 2월 한 지역의 원로들과의 점심오찬 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룰과 제도를 다 정비해 놓았기 때문에 비록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시더라도 이를 다시 인위적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그런데 결과는 당시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의 개혁안 일부가 수정되거나 폐기되었다. 그때도 본인의 속마음에는 “과연 그럴까?”‘쩜 쩜 쩜’이었다.
 
위 두 기억으로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사람’에 천착해야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 함은 필요적 측면에서의 자질과 능력보다 충분적 요건에서의 철학(신념)과 그 사람의 인생이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즉 제도도 결국은 사람이 운용한다는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제도의 완벽성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철학과 자세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실증적 사례로 말이다. 
 
두 기억과 연동하여 볼 때도 개헌. 그래 좋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이 부실해서 지금의 탄핵정국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좀 더 사회성격적인 측면에서 헌법 때문에 ‘헬조선’이 생겼다? 헌법 때문에 𔃱대 99’의 사회가 되었다? 헌법 때문에 ‘수저론’으로 대변되는 신계급사회가 도래했다? 헌법 때문에 ‘세월호’사건이 발생했다? 이 모든 것이 동의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백번 양보해서 지금의 헌법이 권력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식될 수 있는 요인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필요적 요인이지 충분요인일 수는 없다. 또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관계에서 본다하더라도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본질이 아님도 자명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헌법 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직무정지) 같은 국정운영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국정운영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국외적으로도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미테랑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고,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도 절대 권력의 상징인 ‘철의 여인’대처 수상이 나오고,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에서도 레이건 혹은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는 것은 보다 명징하게 헌법이라는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선주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핏대 높여가면서 ‘검증’, ‘검증’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 자리에 위치한 ‘어떤’사람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제도의 문제보다도 사람의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결론은 명백해지는 것이다. 위 모든 사실로부터 함의되고 있는 단 한 가지가 지금의 탄핵민심을 개헌노름으로 교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개헌을 매개로 하여 자신들의 자당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헌논의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극히 1차원적인 정치공학적 접근법일 뿐만 아니라, 백번 양보해서 지금의 탄핵정국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수용한다하더라도 이는 탄핵정국의 버전2(Ver.2)가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과 사회대변혁에 있지, 개헌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정치인 모두는 정치의 본령에 충실하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정치를 정략이로 이해하는 정치배들이거나 하수정치에 길들여진 정치꾼들일 뿐인 것이다. 
 
이 대열에 이제까지 탄핵민심과 함께 잘 버티던 지지율 1위의 문재인 대선주자까지도 동참하려 하고 있어 안타깝다(물론 그 저의도 알고, 또한 그 전제로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 새회대변혁을 강조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을 좀 받는다). 물론 대통령이란 자리가 ‘전투’일 수만은 없겠지만, 대통령된 이승만이 김구 선생과 같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면 비록 대통령선거에서 이겼다 하여 전투가 아닌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단지 ‘대통령’뿐인 000인지, 아니면 대통령까지도 한 한국판 에이브러햄 ‘링컨’일지는 두고 볼일이다. 그런 대통령 000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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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노름에 대한 사전적 의미: “돈이나 물건을 걸고 화투·마작·골패·투전·트럼프 등의 놀이로 승부를 겨루어 따먹기를 하는 일. 도기(賭技). 도박(賭博). 돈내기.”https://www.google.co.kr/에서 인용(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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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7-01-06 13:06:13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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