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选举杀死了民主
필자: 팡닝(房宁, 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 연구소 소장)
출처: http://opinion.huanqiu.com/1152/2016-12/9865496.html (2016-12-27 00:52:00环球时报 房宁 分享 323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의도와 결과가 상반되는 일들이 허다하기 마련이다. 선거와 민주는 한 쌍의 쌍둥이 형제지만 서로 갈림길로 가고, 심지어는 서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온 세상이 주목하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갖춘 정치사건이다. 그것의 중대한 의의 중 하나는 바로 현대정치 중 선거와 민주에 내재하는 모순을 심각하게 드러낸 점이다.

민주의 기본 함의는 인민주권으로, 곧, 인민이 국가권력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다른 한 편 인민이 방대한 자유로운 집합체(군체-群體)로서 결코 권력을 직접 지배하거나 운용할 수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거는 바로 인민 위탁 대리인에 권력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인정된다. 간단히 말하면, 인민주권은 민주정치 자체에 내재된 기본적인 내용이고 선거는 민주정치의 중요형식이다. 내용과 형식은 당연히 공생하고 서로 융합해야 하고 서로 표리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사람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했다. 분명히 미국 국민이 자기 수중의 투표권으로 자신들을 대표할 수 있고 최소한 그들 중 다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고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상황은 오히려 미국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도록 하고 뒤엉키게 만들어 심대한 무력감을 가지게 했다.

선거 전 많은 기구의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60%이상의 미국 인민이 미국 양대 정당이 최종적으로 공천한 두 사람의 대통령 후보 모두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 또 투표 출구조사에 의하면, 설령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단지 각각 36%와 33%의 유권자만이 힐러리나 트럼프가 진실하다고 생각했다.

좀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이번 선거 중에 미국 유권자의 많은 정도가 부정성 (네가티브 negative) 투표를 한 것이다. 한 여성 유권자의 다음 말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트럼프와 힐러리는 둘 다 나를 놀라게 했다. 11월 8일 나를 좀 더 덜 놀라게 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찍어야겠다. 중국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는 곧 ‘두 가지 해로운 저울 가운데 가벼운 것을 취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일찍 어떤 사람이 서방의 민주를 야유하면서, 두 놈 나쁜 놈 가운데 나쁜 놈 한 놈을 뽑으면 민주라고 부르고, 단 하나의 나쁜 놈도 뽑지 않으면 그것을 독재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정치풍자와 흑색유머가 뜻밖에 온 세상이 주목하는 중대 선거 중에 현실로 되어 버렸다. 바로 이로 인해 사람들이 민주정치에 대한 반성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문제의 엄중함은 심지어 미국의 정치제도가 이미 다수 인민의 의지가 정치영도자를 결정할 것을 결코 보장할 수 없게 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선거제도와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금만이라도 연구를 해보면, 현대 경쟁성 선거는 이미 민주정치뿐 아니라 인민주권까지도 그 개념의 교살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곧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금권 정치 문제다. 경쟁성 선거는 모두 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 민주정치 중의 보편현상이다. 돈이 선거를 좌우하고, 돈이 투표를 지배하게 되어 경쟁성 선거의 ‘원죄’가 되어버렸다. 현대선거는 무엇인가? 현대선거는 본질상 투표에 돈값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종종 상식에 근거해 선거는 유권자 의지의 자유스런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상식은 의외로 착오인 것이다. 현대선거는 개인 의지의 자유로운 표출이 결코 아니다.

수많은 선거 연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어떠한 선거에서도 선거권의 자연 속성, 즉 인민의 사회적 권리에 의거해 투표하는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라는 것이다. 마치 맑은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생래적, 자연적으로 갖게 된 듯한 자원이나 권리들에 대해 사람들은 도리어 주의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들이 소지한 표의 가치는 결코 표 고유의 자연적 가치가 아니라, 현대 정당과 경선자가 각종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각의 표에 부여한 부가가치인 것이다.

유권자의 표가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 가치는 다종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모종의 이익 추구 정책에 대해 만족할만한 기대치, 개인 가치관 획득의 정치적 인정에 대한 기대치, 친·인척의 보답 기대치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을 포함하고 있다.

유권자 수중의 표는 수 없이 많고 분산되어 있다. 선거에서는 각 유권자의 가치 기대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한다. 이는 수많은 거대하고 정확하며 합당한 사회 공정이다. 이는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최고의 효율적 경선 운영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일체의 기초는 당연히 막대한 양의 자금이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표 한 장마다 가진 부가가치는 모두 전이된 가치를 의미한다.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표 한 장 한 장에다 모두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다.

선거는 필수적으로 거대자금이 그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 엘리트 계층은 자연히 선거를 농단하고 더 나아가 권력까지 농단한다. 보통의 사회단체는 엘리트의 권력탈취 경쟁 게임 중의 조롱대상이 되어 권력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 다음은 충돌 정치 문제이다. 현대 선거는 일반적으로 정당이 운용하는 것이다. 정당은 원래 사회단체의 정치대표이다. 그러나 장기적 정치운용은 현대정당이 점진적으로 원초 사회단체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직업화한 전문 정치엘리트 집단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을 서방에서는 정당의 변질화라고 부른다.

직업화(전문화)한 정당운영은 선거 때가 되면 부닥치는 제1의 문제가 바로 안정적인 지지단체를 만들어 낼 필요이다. 이를 일본의 선거문화 중에서는 ‘기반’이라고 부르고, 대만에서는 ‘기본 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거 중에 안정적인 지지단체를 곧 기본 반을 만들까? 이것은 바로 현대정당이 이룩한 제 1의 학습인 유권자 분열이다.

사회모순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동일하지 않은 사회단체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는 원래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선거의 요구 때문에 현대정당은 필연적으로 사회단체 사이의 이해관계 차별과 모순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특정 사회단체에게 자기 정당의 정치주장에 귀부(歸附)하게(스스로 와 복종시키게)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을 본 정당의 안정적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정치기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경선 중에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연극 종목(레퍼터리 repertory)’은 바로 경선자가 고의로 과격한 말을 하는 경선 언론, 모든 경선자와 그 정당에 이르기까지 경선 중에는 반드시 가장 쟁점이 되고 또 가장 자극적인 사회신경의 문제를 주 타격 의제로 설정하고, 이들을 자기의 것으로 표방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극력 공격하여 비하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방의 경쟁선거이고, 특별히 미국 대선 중 가장 중요한 선거수단인 주로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내어 경쟁하는 부정성 선거(네거티브 방식) 및 비방선거로 일컬어지는 것이다. 2016년도 미국의 대선에서, 특히 양당이 대결하는 대선 결선단계에서, 이 부정성(네거티브) 선거가 빈틈없이 드러나 최고봉에 올랐다. 이 덕분에 전 세계의 ‘평범한 일반 대중’은 시야를 넓히고 눈요기를 실컷 할 수 있었다.

현대의 선거 중 정당의 기반 조성과 보호행위 때문에 사회분열과 모순이 선거로 인해 인위적으로 확대·강화되어진다. 더 나아가 사회에다 주기적 분열을 조성하고, 충돌의 정치문화 추세를 조성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당과 사회의 극단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대중영합주의 문제다. 현대선거 운영은 돈으로 기초를 삼고, 정당으로 주체를 삼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결국 보통유권자의 ‘1인 1표’를 통해서 산출된다. 이렇게 해서 또 현대선거의 또 다른 일종의 보편현상인 대중영합주의 정치가 초래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정책의 단기화 문제이다. 선거는 주기적이다. 보통 유권자의 정당이나 당선인에 대한 기대치도 역시 집권 주기 내로 한정돼 있다.

이러한 행위의 특성과 선거문화가 정당과 경선자 행위에 대해 속박을 형성해, 집권주기 내로 한정해서 경선 약속과 정책 설계를 고려하는 추세를 만들었다. 이런 주기적 순환은 현대 서방 국가정부 행위의 단기화 및 근시안화를 보편화하게 했다. 집권당과 정치영도자는 국가와 사회의 심원한 장기적 이익과 효과적인 전략계획을 결코 진정하게 고려할 수 없게 된다. 단지 경선 리듬에 무조건 맞춰 경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단기적이고 쉽게 실현가능한 정책목표를 끊임없이 제출하기 마련이다.

이번 미국 대선 중,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세력으로, 반(反)체제와 반(反)기득권 제도를 호소해, 장기적으로 추악하고 위선적인 금권정치와 엘리트정치에 질린 ‘분노한 유권자’를 끌어내고 응집시켰다. 그는 경선 중 기득권 제도 파벌과 현행 정책의 요점을 공격했는데, 바로 정부행위와 정책적 근시안화(단기화)를 맹렬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선거 중의 허위적 약속과 집권 후의 근시안적인 시정을 장기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국가의 쇠락이 초래됐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기초시설(인프라), 기초공업, 문화·교육·위생 방면의 적폐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를 미국의 소위 ‘정치정확성’과 미국의 현행체제에 기인한다고 했다. 또 이 일체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과연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사람들은 곧 퇴임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8년 전에 우렁차게 소리를 지른 경선구호가 바로 ‘개혁과 변화’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잊기 어려운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 선거가 사람들에게 가져온 진동과 사고는 아마도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정치가들과 정치학자들까지 당연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정치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 이론과 실천 또한 응당 시대와 함께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