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 활성화”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육성 신년사를 통해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실현을 강조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남북해외 실무회의를 거쳐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약칭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키로 합의해 둔 상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구체적 형태인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30~12월 1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진행된 남북해외 실무회의에서는 남북해외 각 3명과 위원장 등 10명 안팎으로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고, 대회 개최 시기를 2월말께로 예상했지만 아직 남북관계는 변화의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3.1절 이전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돼 평화통일민족대회가 원래의 구상대로 남북해외의 광범위한 민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쪽 지역에서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6.15남측위원회 내에 설치된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의 한 실무자는 “2월말을 목표로 추진은 하되 현실적으로는 실무회의 조차 정부가 불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아무래도 개최 시기는 다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남 당국’ 포함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창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련대련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사상과 제도, 지역과 리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며 북남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접촉과 왕래,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운동 활성화’의 구체적 방침으로 제안한 셈이다.

나아가 ‘사상과 제도, 지역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과 정당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전민족적 성격을 띠는 통일대회합을 주문한 것.

실제로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5,6년 6.15와 8.15 민족공동행사에는 광범위한 남북해외 민간대표단은 물론 남북 당국대표단까지 참여한 전례가 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간차원의 공동행사마저 남측 정부가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평화통일민족대회가 명실상부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관계개선이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북측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당국과 정당까지를 포함하는 통일대회합을 주창한 만큼 남은 것은 남측 정부의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추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내각 산하 조평통과 민교협 체제 구축

한편, 북한은 지난해 6월 7차 노동당대회 이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오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없앤다”고 결정한 뒤 대남 담당 기구를 재편해 본격적인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기존에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내각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편재했고, 리선권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께 원동연 통일전선부(통전부) 부부장이 ‘일단’ 위원장을 맡았지만 시력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로 리선권이 이어받았다는 전언도 있다.

이에 따라 이제 통일부를 상대하는 기관이 내각 산하 조평통으로 분명해졌고, 통일부 장관의 파트너는 조평통 위원장임이 확실해졌다. 자연스럽게 김영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이어 최근에는 내각 산하에 민간교류를 담당하는 민족사회문화교류협회(민교협)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노동당 통전부 산하에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련)가 민간교류를 분담해 왔다.

민간단체 한 관계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직속으로 민족사회문화교류협회가 신설됐다”며 “그동안 민간교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인사들도 배치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해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북 지원단체들이 북측 의사를 타진한 결과 민화협이 아니라 신설된 민교협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민교협 회장은 임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추진과 군사회담 제안 병행

그러나 지난 연말까지 북측은 ‘연석회의 준비위원회’에 이어 ‘전민족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을 추진했고, 여기에는 기존 민화협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연석회의 준비위와 전민족대회 준비위 부위원장을 맡아 북측 실무회의 대표단 단장 역할을 수행한 양철식을 비롯해 박성일 등은 6.15북측위원회 사무국 책임자들이지만 민화협 사무국 직책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 등은 민간 공동행사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민화협이 주도하고 일상적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은 민교협이 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해”라며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사 문제’를 주요하게 꼽아 지난해 5월 7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남북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올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과 정당까지를 포괄하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한축으로 하고, ‘남북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다른 한축으로 삼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북측의 올해 구상이 어떻게 결실을 거둘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