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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선정 ‘2016년 한반도 10대뉴스’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 / 북 7차 노동당 대회 / 미대선 트럼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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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9  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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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4년차인 2016년은 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해(年)였지만, 그 기대는 정초부터 무너졌습니다. 북측이 4차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단행하자 박 정부는 그 대응조치로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2016년 남북관계를 관통하는 분위기이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도 정부 당국의 ‘핵 연계정책’으로 설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북.미관계는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여기에다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돼,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당국간 남북관계, △민간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한반도 주요 당사자인 세 축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대화나 교류조차 성사되지 못한 ‘3무 관계’의 한 해를 보내면서 통일뉴스가 ‘2016년 한반도 10대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 (12월 9일)

   
▲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촛불시위. 연내 10회 1000만 명 이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9월 하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정치‧경제‧문화‧스포츠 분야로까지 손을 뻗쳤고, ‘통일대박’과 개성공단 폐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촛불시위 참가자는 연내 10회에 1000만 명 이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됐으며, 지금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촛불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2. 북,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 (5월 6-9일) 개최

   
▲ 36년 만에 개최된 북 제7차 노동당 대회 .

북측은 36년 만에 개최한 제7차 노동당 대회와 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은은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간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과도기적 직책을 폐기했다. 북측은 당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항구적 유지를 천명했으며,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을 제시했다. 북측은 당대회 전 ‘70일 전투’에 이어, 당대회 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를 진행했다.

3.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11월 8일)

   
▲ 트럼프 당선자의 포효.

정치 아웃사이더이자 억만장자 사업가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예상을 뒤엎은 트럼프의 승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빈부격차와 기성정치세력에 실망한 유권자의 지지로 분석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당선으로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트럼프의 대북정책 불확실성으로 한반도 정세와 북.미관계의 불안정성이 대폭 증가했다.

4. 개성공단 폐쇄 (2월 10일)

   
▲ ‘개성공단 재개하라’ 가두시위.

박근혜 정부가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유는 1월 6일 북측의 4차 핵실험(수소탄 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 때문이라지만, 개성공단이라는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를 이렇게 단번에 허물지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북측에 ‘혹독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자해행위’에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결의했으며,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5. 한-미, 사드 배치 결정 (7월 8일)

   
▲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서울역 집회.

한국과 미국 양국이 7월 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배치 부지는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됐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사드 도입 필요성 문제, △사드 효용성 문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 △소통 문제 등이 제기돼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중국은 사드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교 이래 한.중관계가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작동시키면서 한.중관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 북, 두 차례 핵실험과 위성 발사 등

   
▲ 북측의 SLBM ‘북극성’ 발사 장면.

올해 북측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마음껏 진행했다. 북측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한 차례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등 20여 차례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다. 북측은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으며, IRBM과 SLBM 시험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측의 핵보유국 인정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소유의 집념이 드러나고 있다.

7. 4.13총선에서 야당 승리, 여소야대 정국 (4월 13일)

   
▲ 4.13총선 결과 각 당들의 의석 수.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나타나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새누리당의 참패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과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됐다. 4.13총선 결과로 박 대통령의 ‘선거의 여왕’ 신화가 깨졌으며 ‘콘크리트 지지’에 균열이 일어났다. 이는 박근혜 몰락의 전초전이 돼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맹아가 됐다.

8. 북,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제안 (6월 9일)

   
▲ 5월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 위원장회의’

북측은 6월 9일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로 호소문을 발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꽉 막혀있던 남북해외 민간 차원의 교류에 물꼬를 트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이에 북측과 해외측은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남측은 6.15남측위원회 내에 연석회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했다. 이후 남북해외 연석회의 준비모임 대표들은 중국 선양에서 세 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 평화통일민족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북측의 제안을 ‘기만적인 통전공세”로 규정했고, 남측 민간의 북측 접촉을 불허했다.

9. 한국-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11월 23일)

   
▲ 비밀 협상에 항의하는 카메라 기자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한창이던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한일 양국이 군사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비공개로 진행하다가 강한 반대 여론 때문에 중단됐었다. 이 협정에 대해 △일본정보 무용론,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용인, △적기지(북의 미사일기지) 공격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높았다. 특히 이 협정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이 현실문제로 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와 함께 한반도 문제 해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10. 북, 함경북도 북부지역 수해와 대북 지원

   
▲ 대북 수해 지원 물품들.

북측에서는 8월 말 함경북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로 6만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측은 이 수해가 해방 후 처음이며 ‘대재앙’이라면서, 당초 평양 려명거리 건설 등 ‘200일 전투’를 벌이던 주요 군부대들을 수해복구 지역에 투입했다. 유엔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대북 지원이 잇달았다. 그러나 남측 당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의 핵실험을 연계하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 불허했다. 결국 북민협을 비롯한 일부 단체만이 간접지원에 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맥을 이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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