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中国的军费和战略核力量都还不够(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2/9806281.html (2016-12-14 00:54:00环球时报 分享 10058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영국의 군사주간지 <제인스>가 발표한(2016년 12월12일 발표—역자) 최신 연도의 국방비 지출 보고는 중국의 2016년도 국방비가 1917억 달러이고, 2020년에는 2330억 달러에 도달해 2010년에 비해 두 배가 되고, 장차 (미국을 제외한—역자) 모든 서구 국가 국방비 총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 보고는 또 중국 국방예산이 2025년에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총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6년 미국 국방비는 6220억 달러, 영국이 538억 달러로 3위, 인도가 4위로 507억 달러이다. 이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각각 487억 달러, 484억 달러로 5,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올해 국방비는 417억 달러로 8위다.
중국 국방예산의 평가에서 서방 국가는 종종 중국 당국 발표 숫자보다 높게 평가한다. 이번에도 중국 정부의 2016년도 국방예산 발표는 9540억 위안으로 1460억 달러에 해당한다. 서방의 과장된 중국 국방예산 숫자에 대해 중국은 통상 불쾌해 한다. 장차 서방 여론이 ‘중국위협론’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중국의 국방예산과 유효한 국방력에 대해 진정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트럼프가 요사이 몇 번이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불쑥 내미는 것에서 보듯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 늘 전략적 오만에 가득 차 있다. 또 이런 오만의 가장 큰 출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군사적 우세에서 온다.
중국 군사비가 양적으로 상승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군사력 보유량은 너무 작다. 일본의 군사비가 비록 중국에 비해 한 등급 낮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비해 절대우세가 되기에는 아직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기 의존할 수 있는 미일동맹이 있어, 일본은 동해 방향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다. 이래서 동해에서 일어나는 총기 오발의 위험은 이미 상당부분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다. 게다기 미국은 최대의 잠재적 전략적 맞수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 중국을 응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대부분의 군사력을 아태지역으로 이동해 압력을 통해 중국에 양보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은 이미 워싱턴의 대중국 정책에서 깊이 낙인 되어서 그 기초로 삼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내막에는 군사력이 있다. 미국은 끊임없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자유 등 행동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 중국을 향해 힘자랑을 해댄다. 트럼프는 중국이 경제무역상 미국에 대해 엄청난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오히려 중국이 가장 금기시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막대기를 휘둘렀다. 실제는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오히려 군사적인 패를 잡고서는 ‘밑바닥을 후비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국 간의 경제무역 싸움을 쉽게 할 수는 없다. 한 쪽이 전략적 결심을 한 이후 ‘싸우지 않고 압박하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협박과 위협력은 종종 결정적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금 지정학적 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서기 시작한 시점에서, 특히 (미국의—역자) 갈취와 위협에 직면한 시점에서, 군사력이 항상 걸림돌이다. 이 걸림돌을 보충하는 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가장 긴박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위협력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는 전략 핵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다. 중국의 핵 보유고는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이는 ‘세계 제2의’ 특수위치라는 우리가 처한 위상과는 이미 너무나 맞지 않는다. 중국의 전통적 사고는 핵무기는 ‘사용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무엇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부를 수 있을까? 중국의 전략 위협 증가에 따라 이 개념도 변화했다.
냉전시기 중국은 정상급 강대국 경기장의 주역은 아니었다. 당시 중국에게는 핵을 보유하는 것만이 관건이었다. 현재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말이다. 그들 국가에게는 조금의 핵무기 보유라도 분명히 ‘충분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중국은 강대국 경기에서 폭풍의 눈을 강요당해 이미 휘말려 든 상태이다.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이 단지 ‘최저한도의’ 핵 반격 능력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어떠한 중미 충돌의 결말은 모두 양국의 핵이라는 숨겨진 패가 최종적으로는 작동하기 마련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방어 국가이고, 우리는 세계의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구의 반쪽으로 가서 미국과 겨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해·공군 규모는 ‘미국과 비교’할 필요가 분명히 없다. 단지 핵 역량 상으로는 중국이 필수적으로 ‘미국과 비교해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당연히 핵탄두의 절대적 수량 차원의 비교가 아니라 성능차원의 비교에서, 곧 유효한 전략 핵 위협력의 비교에서,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우리의 핵 위협력이 미국과 ‘같은 정도의 강대한’ 수준에 점차적으로 도달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핵 위협 우세는 당연히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단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정 비례의 핵 우세를 가지기만 하면 되지 압도적 핵 우세를 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미국 대통령 당선자나 혹은 매파 엘리트가 중국에 대해 규칙에 어긋나는 방자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어 왔다. 또 미국 군함이 자신 있게 중국 주변에 와서 도발을 한다. 이러한 언행이 반드시 매번 미국의 핵 우세를 의식한 걸려들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 우세가 미국의 힘을 지탱하는 데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다. 그들은 자주 여기에 은연중에 중독이 든 것이다.
중국 전략계는 결코 소아병을 재발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핵탄두가 적지 않다고 또 지금 현 단계의 중국 핵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방면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우리는 감히 다음을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만약 현재 중국의 핵탄두 수가 천 개를 넘고 급이 다른 것이라면, 이제 막 승리해 당선자가 된 트럼프가 어떠한 필요가 있다고, 미국을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 속박할 이런 기괴한 생각을, 제 마음대로 세계여론을 향해 드러내지는 결코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열렬히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특히 핵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나 중국의 핵 역량이 우리 국가 경제발전 수준과 걸맞지 않는 상황이 바로 국제 전략의 균형 상실을 일으키는 유인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동펑41 미사일의 무장화를 가속화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략 핵잠수함의 장기전 준비를 맡을 당직을 서둘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중국사회의 안정적 경제발전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나가는 것이고 아울러 세계 평화를 창출해 내는데 공헌하기 위한 것이다.
| 社评：中国的军费和战略核力量都还不够 英国简氏防务周刊发布的最新年度国防支出报告称，中国2016年的国防支出为1917亿美元，并预测到2020年时达到2330亿美元，比2010 年增加一倍，将超过所有西欧国家国防支出的总和。该报告还预测，中国国防预算到2025年将超过除美国之外所有亚太国家总和。 2016年美国的国防支出为6220亿美元，英国以538亿美元排第三，印度位列第四，为507亿美元。此外，沙特阿拉伯和俄罗斯分别以487亿美元和484亿美元排在第五和第六位。日本今年国防支出是417亿美元，排名第八。 西方国家对中国国防预算的评估往往高于中国公布的数字，中国2016年官方公布的9540亿元人民币，合1460亿美元。对于西方夸大中国国防预算数字，北京通常很不高兴，将这归入西方舆论宣扬“中国威胁论”的表现。 不过客观说来，中国的国防预算和有效国防实力都未让美国感受到真正的“威胁”。从特朗普近期几次戳“一个中国”政策的表现看，美方对中国仍充满战略傲慢，而这种傲慢的来源最大的一部分来自美国对华军事优势。 中国军费数量在往上走，但是我们的军备存量太少了。日本的军费虽然已比中国差了一个级别，但是中国军力对日形成绝对优势尚需时日。加上有美日同盟做依靠，东京在东海方向的对华军事挑衅频频发生，东海发生擦枪走火的风险已经相当现实。 中国已是世界第二大经济体，并且被美国“盯上了”，视为最大潜在战略对手。美国正在将大部分军备调往亚太方向，通过压力胁迫中国让步，这种思维已在华盛顿的对华政策中打下深刻烙印。 美对华施压的底牌是军事实力，它不断通过在南海宣示航行自由等行动向中国炫耀肌肉。特朗普想要中国在经贸上对美让步割肉，却一竿子打向“一个中国”政策，实际上还是恫吓中国，话没说却握着军事牌要来“抠底”。中美这样的大国轻易不能打仗，一方形成战略决心后，都要试图“不战而屈人”。威慑力往往具有决定性作用。 中国正在成长为地缘政治巨人，但当我们站起来时，尤其是当我们面对敲诈和威胁时，军力仍是一块短板。补足这块短板毫无疑问是未来一段时间几项最紧迫的工作之一。 要夯实威慑力，转化率最高的是增加战略核力量。中国的核武库是安理会五常中相对小的，这已经严重不适应我们所处的“世界第二”这一特殊位置了。中国的传统思维是核武器“够用”就行了，但什么叫“够用”？随着中国战略风险的增加，这个概念也是变化的。 冷战时期，中国不是顶级大国博弈的主角，当时有核无核对中国就不一样。比如现在的英法，它们有一点核武器的确“就够了”。而如今中国已经被迫卷进大国博弈的风暴眼，这时中国光有“最低限度”的核反击力就远远不够了。 任何对中美冲突的推演都会把两国的核底牌最终纳入进去，中国是积极防御的国家，我们没想当世界霸主，不会去另一个半球与美国较量，因此我们的海空军规模的确没必要“与美国比”。但是在核力量上，中国必须“同美国比”，当然不是比绝对的核弹头数量，但一定要比质量，比有效的战略核威慑力。 换句话说，中国需要逐渐做到我们的核威慑力与美国“同样强大”，美方针对中国的核威慑优势应当降为零。只要美国对华有一定比例的核优势，还不需说压倒性的核优势，我们就会时不时听到某位美国当选总统或者鹰派精英对中国说没有规矩的放肆语言，美国军舰就会自信地来中国周边挑衅。尽管这些言行未必每一次都会与美国的核优势有意识地挂上钩，但核优势对美方“底气”的支持肯定起了作用，它们有时是潜移默化的。 中国战略界千万不可犯幼稚病，不可认为中国的核弹头不算少，现阶段够用了，这方面我们真的差得很远。我们敢肯定，假如现在中国核弹头数量是上千级别的，刚刚胜选的特朗普决不会把美国有何必要被“一个中国”政策束缚这样的奇怪念头随便抛向世界舆论。 我们热爱和平，反对战争，尤其反对核战争。但是中国核力量与我们国家经济发展水平不匹配的情况恰恰可能是国际战略失衡发作的诱因。所以，中国一定要加快东风-41的列装，最终实现战略核潜艇的长期战备值班。这一切将夯实中国社会安心经济发展的基础，并且为世界和平做出贡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