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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위해 국가 리더십 공백 조속히 정리해야<칼럼>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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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4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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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최근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국무장관에 친러시아 인사인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를 내정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이자 국제적인 협상가”라고 치켜세우면서 “미국인들을 위해 일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내정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의회의 인준이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7년 넘게 친분을 이어왔던 것을 우려하면서 존 매케인(John S. McCain) 상원 군사위원장, 마르코 루비오(Marco A. Rubio)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인사들에게서 “푸틴의 친구가 국무장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대외정책 검토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늦어지게 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우리의 핵심적 외교안보 사안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더욱 험난할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사실 트럼트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가름하기에는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단 우리는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보여 준 대북정책 관련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경선시기인 올 1월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북한을 보면 김정은은 미치광이 같다”고 발언을 하였다. 2월 10일에는 미국 CBS 토크쇼에 출연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그 자(김정은)를 빨리 사라지게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하였다. 5월 17일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당선자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제거부터 대화 필요성 제기까지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 발언은 ‘오락가락’하여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마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에서 출발한다는 가정이 합리적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Patient Strategy)’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미국 사회 내 중론이다. 북한이 먼저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미국의 보수·진보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미 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대북 정책 보고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차기 정부도 대북 압박과 동시에 전향적인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차기 미 정부가 시작될 무렵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협상안의 목표는 단기적인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제거가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협상안에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압박을 강화하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최종적으로 핵능력을 폐기하는 것이다. 즉 비핵화와 포괄적 평화협정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제제압박을 위주로 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추구했지만 이는 북한의 핵공격능력을 강화하는 정반대의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대화와 군사압박, 대화와 제재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개의치 않는다면서, 문제는 적대시정책의 철회 여부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이 붕괴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조속히 선거를 통해 국가 리더십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국내 ‘촛불 민심’과 엄혹한 국제정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격변의 시기’인 지금이야말로 대미 평화외교, 북핵외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정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미국정부의 정책 조정기에 한반도, 동북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국회-정부협의체에서는 미국 차기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전문위원)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2016),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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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6-12-16 13:43:43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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