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韩国追加制裁是带头违反安理会决议 (한국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는 안보리결의를 앞장서서 위배. 환구시보 사설. 2016-12-02 23:25:00)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2/9766056.html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진일보한 안보리 대 조선 제재 결의 2321호가 통과된 지 겨우 이틀이 지난 2일 오전 한국정부는 대 조선 추가 단독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유사한 대 조선 추가제재를 발표했고, 다른 보도에 의하면, 미국도 장차 단독 대 조선제재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 한다.
이런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전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보도에 의하면 조선 최고영도자 김정은은 조선관련 제재 통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과 한국의 몇 개 섬을 겨냥한 포병 사격연습을 현장 지휘하면서 ‘남조선 괴뢰’의 전투의지를 분쇄하고 아울러 서울을 쓸어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매체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실시될지 여부의 관건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사고방식의 착오이고 도덕상 수치감의 부족이다.
안보리 결의의 먹지(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은 이미 앞장서서 그 결의를 위배하였다. 한국은 대 조선 추가 단독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안보리 결의의 표준을 멸시하고 짓밟는 짓이다.
안보리 결의는 대 조선의 민생과 인도주의 관련 요구에 관한 불리한 결과를 조성할 것을 피해야 하고,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보충제재는 외국국적 선박이 조선항구에 정박한 후 1년 내 한국항구에 입항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선경제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시도로 안보리 결의의 정신과 엄중 충돌한다.
대 조선제재는 엄격하면 할수록 좋고, 조선을 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크면 최고로 좋고, 이래서 조선에 엄중한 인도주의 재난이 발생해도 애석해 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한미일의 대 조선제재에 대한 태도이다.
그렇지만 이는 안보리의 태도는 아니다. 한미일은 그들이 국제정의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로운 이익 추구이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나르시시즘의 도덕인식에 불과한 것이다.
한미일의 이런 극단과 조선이 핵을 이용해 추구하는 극단은 붉게 탄 동전의 앞뒤 양면이다. 한미일은 이제까지 조선의 급진적 핵 이용의 동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진지하게 사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평양을 ‘미치광이’로 간주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논리와 객관성이 추호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지 훈계하고 협박만 하면 평양을 철저히 깨닫게 할 수 있고, 혹은 강제로 평양이 잘못을 깨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고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평양의 눈으로 보면 한미일도 미친놈이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 미국은 평화협의조차도 하려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평양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 위협 규모도 나날이 키워나가고, 정말로 조선을 타격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전쟁연습을 수시로(세계에서 최고로 빈번하게—역자) 벌인다. 한미일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가?
중국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양측 모두를 이해하지 못한다. 조선이 핵을 이용하는 것은 확실히 자기의 안전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이 때문에 받는 위협 정도는 나날이 더욱 더 커지고 있고, 국가는 나날이 궁핍해지고 있다.
미일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한국이 미일을 뒤따라 평양을 위협하며 상대방 경계선 안쪽에 대한 타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조선은 절망적이 되어 주먹을 휘두르기만 하면 그 제일의 타격 참화를 입을 것은 분명히 한국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다. 만약 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면, 조선은 절망적이 될 것이고, 한국은 최소한 일부분이 피할 수 없게 되어(跑不了) ‘순장’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째서 모두들 조금이라도 이성을 발휘할 수 없단 말인가? 평양은 서울을 쓸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것을 거꾸로 말한다면 상대를 쓸어버리면 자기는 괜찮을까(有区别 차이가 있을까)?
한국은 고함 고함을 지르면서 몇몇 단독 제재조치를 추가했다. 그렇지만 이 제재의 절대부분이 모두 상징적인 의의만 있는 것들이다. 남북의 경제연계가 이미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이 지속적으로 조선의 그 사람들 (최룡해와 황병서 등—역자)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소리소리 지른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의 은행잔고를 동결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는 평양에 대해 ‘나는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바탕 발설한다고 해서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인가?
엄청 더 중요한 것은, 바깥사람들의 눈에는 서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평양이 ’서울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환구시보 사설은 반복해서 지적하기를 대 조선 제재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반도의 긴장정세를 확실히 완화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한미는 압도적 역량을 가진 일방으로서 이를 위해 여러 다양한 능동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미가 현재 하고 있는 짓은 제재에다 제재를 가하고, 위협에다 위협을 더하고, 근육질을 뽐내는 것 등이다. 이런 행위는 적대게임을 하는 것이고, 일을 빌미삼아 세를 형성하는 것이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과 미국에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미국이 마냥 이렇게 하길(현재 하고 있는 짓거리처럼 하길) 좋아하면, 한국이 숙고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마냥 이렇게 하길 (현재 하고 있는 짓거리처럼 하길) 좋아하면, 그럼 한국사회에 심사숙고할 것을 요청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평양에 대해 우리가 단지 생각했던 바를 좀 이야기한다면, 객관적 사실은 평양이 조선 핵위기의 최대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추세는 변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조선 핵위기를 끝내는 것이 가장 많은 국가이익이 될 것이다.
| 社评：韩国追加制裁是带头违反安理会决议 安理会进一步制裁朝鲜的2321号决议通过后仅两天，韩国政府就于2日上午公布了单边制裁朝鲜的追加措施。日本政府同日宣布了类似的对朝追加制裁，另据报道，美国也将很快出台单边制裁朝鲜的措施。 朝鲜方面也不示弱。朝中社的报道说，朝鲜最高领导人金正恩在涉朝制裁决议通过不久后现场指挥针对首尔及韩国几个岛屿的炮兵射击演习，表示要粉碎“南朝鲜傀儡”的战斗意志，并且要夷平首尔。 韩美日的媒体不断发出一种声音，认为2321号决议能否落实，关键在于中国。这种声音的思维角度是错误的，在道德上也缺少羞耻感。 安理会决议墨迹未干，韩国已经带头违反决议，它追加制裁朝鲜的单边措施，就是对安理会决议尺度的蔑视和逾越。 安理会决议清楚申明，要避免对朝鲜民生和人道需求造成不利后果，无意对正常经贸活动产生负面影响。而韩国的补充制裁包括外籍船只停靠朝鲜港口后1年内不得驶入韩国港口，这是试图不加区别地全面打击朝鲜经济，与安理会决议的精神严重冲突。 对朝鲜的制裁越严厉越好，能够窒息这个国家最好，引发严重人道主义灾难也在所不惜，这是韩美日的对朝制裁态度，但不是安理会的态度。韩美日认为它们代表国际正义，这是利益自私和道德自恋，它们的极端表现和朝鲜拥核的极端追求是一枚烧红了的铜钱的正反两面。 韩美日从不认真思考朝鲜激进拥核的动力来自哪里，它们习惯于把平壤看成“疯子”，认为那里做的一切都毫无逻辑，只要教训、恐吓就能让平壤大彻大悟，或者迫使它改邪归正，改弦更张。 而在平壤的眼里，韩美日也是“疯子”，它们一方面说是要和平，一方面美国连个和平协议都不肯签，而且不断威逼平壤，搞规模越来越大、随时可能变成真打的军事演习。韩美日到底是想要什么呢？ 对中国公众来说，我们两头都看不明白。朝鲜拥核明显没增加自己的安全，反而受到的威胁越来越大，国家越来越穷。美日就不说了，可是韩国跟着威逼平壤，把对方推进墙角里打，而朝鲜绝望之下只要一抡拳头，第一个被打惨的肯定是韩国。谁都看得很清楚，如果半岛再度爆发战争，朝鲜凶多吉少，但朝鲜如果“凶”，韩国至少有一部分跑不了会跟着“殉葬”。 为什么大家就不能理性一些呢？平壤威胁要夷平首尔，那跟反过来说要夷平它自己有区别吗？韩国咋咋呼呼地附加了一些单边制裁措施，绝大部分都只有象征意义，因为韩朝经济联系已经是零，首尔继续嚷嚷不许朝鲜这个人入境，要冻结那个人的存款，还有意义吗？这同恶狠狠地对平壤说“我要弄死你”，以此发泄一番，有区别吗？ 更重要的是，在外界眼里，首尔这么干与平壤说要“夷平首尔”如出一辙。 《环球时报》社评反复指出，对朝制裁重要，但切实缓解半岛紧张局势更重要。韩美作为拥有压倒性力量的一方，需要为此多采取主动姿态。像韩美现在做的这样，制裁加制裁，威胁加威胁，一根筋，这是玩对抗游戏，借事造势，根本不是冲着解决问题去的。请韩美三思，如果美国就喜欢这样，请韩国三思。如果朴槿惠政府就想这样，那么只有请韩国社会三思了。 对平壤我们只想说一点，它注定是朝核危机的最大受害者，这一趋势不可能改变。因此终止朝核危机，它的收益也将是最多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