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화협은 8일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통일정책포럼을 갖고 북한 김정은 체제 5년에 대해 평가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정은은 2016년 2월의 확대회의와 7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당의 군에 대한 확고한, 전통적 ‘당-국가 체제’를 확립한 것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진단 그리고 남북관계’를 주제로 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 민화협 제3차 통일정책포럼’에서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김정은의 리더십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안정적으로 구축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정철 교수는 ‘김정은 체제 5년의 북한 정치’를 평가하면서 △전체주의 △수령제 △극장국가라는 3가지 틀을 적용해 분석하면서 “지난 5년동안 김정은은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와 할아버지(김일성 주석)가 갖췄던 3가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리더십을 5년간 재생산 해놓았다”며 “아버지와 할아버지 체제를 그대로 모사하는데 성공한 것 아니냐는 결론”을 제출했다.

특히 “선군정치 김정일 시대를 뒤이은 김정은이 군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당군관계를 어떻게 할 지 관심을 갖고 봤다”며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학에 가서 후계를 준비한 것과 달리 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들어가 군부 내에서 입지를 다져갔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7차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은 이같은 집권 체제의 완성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지난 2월 2-3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인민군 당위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에 주목했다. “당군관계에서 당의 확실한 지도력을 확립한 계기”였다는 것.

나아가 “5년동안 김정은은 철저하게 노동당의 조직지도부에 기반한 권력 확장을 해들어 갔다”며 “당의 군에 대한 확고한 전통적 당-국가 체제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과 군사분야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올해 당대회까지는 김정은이 짠 계획표가 아니라 김정일이 죽기 전에 짜놓은 계획표대로 갔다”며 “향후 군보다는 국가적 차원, 정(政) 차원의 정상국가로 갈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쓰러지고 나서 “선군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진단하고,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노동당규약과 헌법을 수정하고,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해 후계체제를 구축했다는 해석이다.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김정은 시대 병진노선과 군사분야 변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에 대해 “당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소위 북한식 군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핵으로 안보불안과 위협을 해소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기존 군 경제에 우선해온 자원의 배분을 인민경제로 재분배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군심 이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북한식 군개혁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먼저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4대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사상의 강군화 △도덕의 강군화 △전법의 강군화 △다병종의 강군화를 제시하고, ‘3대 과업’으로 △사상무장의 강조 △과학기술의 발전 △실질적 훈련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와 반항공 방어체계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진노선 실현을 위한 ‘핵무력 발전’에도 당이 연관돼 있다며 ‘조선핵무기연구소는 당 군수부 소속’이라고 적시하고 핵무기를 ‘징벌적 억제’뿐만 아니라 ‘거부적 억제’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이용한 미국 본토 핵타격 외에도 한반도를 사거리로 하는 각종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반항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는 것.

김 교수는 ‘당 영도 하 선군정치’에서 ‘당 영도 하 내각경제’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지난 8월 리우올림픽에서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부통령급’으로 언급한 사례를 들어 “국무위원장은 결국 대통령이고, 내부는 당 우선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정상국가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 1세션은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과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했다.

오후에 이어진 2세션은 북한경제를 주제로, 3세션은 사회변화와 주민생활을 주제로 김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정은미 서울대 기초교육원, 강호제 NK Tech 큐레이터,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 등이 발표에 나섰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