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习近平特朗普通电话传递积极信号(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1/9676833.html (2016-11-14 17:51: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14일 전화 통화를 했다. 쌍방이 밝힌 통화내용은 모두 적극적이었다.

시진핑은 “사실이 증명하듯이 상호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한 정확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 말은 수많은 세계 매체들에 의해 보도제목으로 부각(浮刻)되었다. 시진핑은 중·미 협력은 중요 기회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다고 더욱 강조했다.

트럼프 사무실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를 트럼프와 시진핑은 전화통화 중에 “명확한 상호존중감을” 확립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양자가 “장차 최강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양국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과도기의 중·미 관계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했고, 또한 중국영도자와 미국의 새 영도자의 외교접촉에서 양호한 출발을 가지게 했다. 보도된 바를 보면 통화내용은 외교상 무난했고, 사람들에게 앞으로 4년간의 중·미 관계가 지지를 받는 낙관적인 예상을 하게 한다.

이번 미국대통령의 교체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불확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져있고, 미국 우방의 애태우는 정도 또한 특히 극심한 것 같다. 트럼프의 집권 팀 구성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정장관 등 핵심 부서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트럼프 정부의 실제 외교노선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트럼프에 대해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사람들은 단지 ‘장사꾼 트럼프’와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관련 정보 대부분이 미국 주류매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보여 주듯이, 그들 주류매체의 트럼프에 대한 보도와 서술은 상당정도 왜곡되었다. ‘대통령 트럼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외부에서는 아마 전통 정보 경로에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 8년, 오바마는 총체적으로 온화한 대통령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 엘리트의 전통적 정치사고의 영향을 깊게 받아, 세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냉전시기 경험에 기초해 주로 이루어졌다. 힐러리의 외교사상도 어쨌든 오바마를 닮았다.

오바마가 원하건 아니건 간에, 미국의 실제 행위는 서구가 러시아의 전략공간을 제압하는 것을 계속하고, 동시에 제로섬의 의미가 농후한 ‘아태 재평형’ 전략을 내놓았고, 이 때문에 집권후기에는 대외정책상 많은 모순을 초래했다.

트럼프는 ‘색깔이 없는 정치인’이다. 그의 집권 선호방향은 그 이전 대통령의 것과 비교해 보면 구별되는 점이 있다. 세계에 대한 그의 인식도 아직 워싱턴 정치엘리트집단에 의해 속박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그는 미국에 대한 실제이익의 견해도 정치권 이외 상인이나 또는 시민계층에 이르는 사람들의 각도에서 보고 있다. 어쩌면 그는 실사구시 태도로 대국관계를 재설정하는 데에 큰 걸음을 내딛는 미국영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는 변해서 전통적인 대국정치 게임의 기초 요인이 소실되거나 변화와 발전이 초래됐다. 예를 들면 군비확장은 구시대 국제정치에서 일종의 유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다시 사용되기는 아주 어렵다. 전쟁은 이미 절대 다수 국가의 민중들이 주된 선택(옵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의 경쟁 형식이 등장했고, 위기의 출처는 모두 동일한 모습을 띄고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난 8년 내지 더 긴 시간동안 시대와 함께 나아가는 적극성이 높지 않았다. 오히려 낡은 사고방식을 원했고, 또 낡은 방법을 새로운 현실 속에 적용함으로써, 변화된 핵심 요점을 얻지도 못했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관심이 경제와 사회 건설영역에 돌아와 있다는 것, 이것을 새 정부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하려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전통 정치엘리트들은 미국경제에 내재한 지지력이 부족하고, 미국의 전 지구적 무역에 활기가 부진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공허한 소리만 낸다. 그리고는 단지 지정학적 정치수단을 이용해 미국경제의 약점을 보충하려고만 하여 국제적으로 불안을 만들어 낼 뿐이다.

트럼프가 만약 미국의 실사(实事)를 다시 진작시키기 위한 일을 하려면, 경제가 경제를 말하도록 해야 한다. 곧,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을 미국경제 번영의 엔진을 추동하는 것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경제의 기본원칙은 협력과 상호공동이익이다. 비록 모두에게 ‘공평’이 무엇인가에 대해 쟁점이 존재하더라도 ‘함께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권위’(共赢的权威 역자)에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중국포위’ 등 매우 오만한 생각이나 소란피우기와는 본질상 구별되는 것이다.

오바마는 임기 초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그는 미국과 서방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핵없는 세계’는 하나의 꽃병으로 끝나고 말았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대국 사이 평화적 경쟁의 안정규칙을 확립해, 세계평화가 전 인류의 확고한 예측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는 장차 새로운 세계정치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이전 경력과 사상은 정치라는 새로운 세상의 존재와 만나게 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테지만, 여전히 일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가 미국 정치엘리트와 한통속으로 동화가 되겠지만, 그래도 그가 미국 민중의 권력부여를 이용해 국가정치 방향을 진정으로 인민의 복지를 겨냥한다면, 그는 그의 특색이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일련의 도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대개 자기와 미국이 모두 십자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그가 미국정치의 낡은 구태로 떨어지지 않고 독창적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