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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그림자는 너무 짙었다"KAL858사건 과거사위원회 기록 열람 (1) - 박강성주
박강성주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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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1  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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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성주 (KAL858기 사건 연구자)

 

1987년 11월 29일, 중동지역 승객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편 비행기가 통째로 흔적없이 사라졌다.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KAL858기 폭파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됐고, 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첫 대통령 직선제는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 후보의 승리로 귀결됐다.

안전기획부(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김현희의 어린시절 화동(花童) 사진부터 거짓으로 드러났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결국 김현희의 자백 만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오는 29일에도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어김없이 29주기 추모제를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KAL858기 사건을 주제로 석.박사 논문을 쓴 박강성주 박사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를 상대로 KAL858기 사건 관련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꾸준히 진행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관련기사 보기] 박강성주 박사는 이번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에 대해 기고문을 보내왔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천안함사건과 세월호사건에 대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속시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이미 KAL858기 사건이 의혹에 묻힐 때부터 예고된 것인지도 모른다. KAL858기 사건 30주기 전에는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박강성주 박사의 기고문을 몇 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8월 1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AL858기 사건과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안녕, 안녕…” 어루만지는 손이 애처롭다. 떠나야 할 때가 왔다. 놓아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야만 한다. 그래서 작별인사를 한다. 슬픔이 중력보다 무거운 것일까. 눈동자가 쏟아질 듯 말듯 떨린다. 비록 대답은 없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쓰다듬는다. 왜 대답이 없는가. 바로 작별을 하는 대상이 책상 같은 가구들이기 때문이다. 영국 드라마 <폴다크>에 나오는 장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안녕”이라고 말하며 이별의 시간을 갖는다. 그만큼 자신에게는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모든 이별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뜻하지 않게 헤어져야 할 때 슬픔과 아쉬움이 함께한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작별의 시간마저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상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흔적이 없다. ‘실종’이다. 특히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 자신의 가족일 경우 문제는 더없이 심각해진다. 김현희-KAL 858기 사건이 대표적 예가 아닐까.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올해로 사건 발생 29년, 모든 가족들이 똑같을 순 없겠지만 그 응어리와 한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2007년 7월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원회)가 이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이 진실규명 신청을 취하하면서 재조사는 2009년 6월 19일에 중단되었다.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나는 위원회가 2010년에 종료된 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들을 얻기 위해 2011년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 했다. 하지만 기록이관 및 정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거부되었다. 그 뒤에도 몇 번 문의를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최근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 절차를 걸쳐 5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기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진실위원회가 생산한 자체 자료(약 1000쪽), 둘째는 위원회가 수집한 외부 자료다(약 15000쪽). 외부 자료 가운데는 김현희 공판기록처럼 이미 공개된 것들도 많았다. 그러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한다.

국정원의 “간여” 또는 “협조”

   
▲  KAL858기 가족회 등은 2006년 11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차옥정 가족회 회장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가장 주목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국정원 관련 대목이다. 2008년 8월, 진실위원회는 국정원 수사관과 면담을 했는데 이 수사관은 위원회가 김현희와 면담을 추진할 경우 세부사항을 국정원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서 이는 “간여”가 아니라 “협조”라고 강조한다(DA0799649, 8쪽). 면담보고서에는 국정원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담당 조사관의 의견이 적혀 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 혹시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 원칙이 훼손될 위험은 없었는가?

여기에서 국정원 수사관은 한 발 더 나간다. “국정원 상부에서 조사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같은 쪽). 그래서 위원장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당시 위원장은 국정원을 고려하지 말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진실규명 신청 이유를 생각해볼 때 당연한 말이지 않은가.

동시에 이 대목은 위원회가 재조사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국정원의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을 일러준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발전위)는 사건에 대한 기존의 안기부 수사결과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국정원으로서는 진실위원회의 재조사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국정원 발전위는 중간조사 결과를 2006년 8월 1일에 공개했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최종결과를 2007년 10월 24일에 발표했다.

그렇다면 진실위원회는 국정원 발전위의 조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발전위 중간발표문 분석 결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 몇 안되는 진술인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특히 안기부 관련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이고, 안기부 생산자료를 아무 의심없이 증거로 채택하였고, 국정원 존안 자료 모두를 확인하였다는 보장이 없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입증자료 없이 추정 판단한 경우가 여럿 있는 것으로 판단됨”(DA0799644, 105쪽).

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검토하며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다. 이러한 분석과 판단을 근거로 2007년 2월 28일 사전조사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전원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조사개시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2008년 12월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위의 분석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중간보고 발표자료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비교적 정밀하게 작성되었다는 판단임”(DA0799650, 34쪽). 이전의 검토내용, 곧 “진술인들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 “안기부 생산자료를 아무 의심없이 증거로 채택”, “입증자료 없이 추정 판단” 등의 표현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기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먼저 2007년 보고서 작성자와 2008년 보고서 작성자가 다르다. 곧, ‘누가’ 어떤 문제의식으로 자료를 보느냐의 문제다. 다음으로 2008년에는 진실위원회가 국정원 발전위 관련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 중간발표문만을 검토했던 분석과는 그 수준과 성격에서 앞선 것이다. 이 때문에 자료를 열람한 조사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검토했다는 ‘전제’를 단다면, 국정원 발전위의 발표는 비교적 믿을 만한 것이 된다. 다만, 초기에 지적된 진술/자료/증거에 대한 세심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자료상 알기 어렵다(이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결국 위원회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어떤 종류의 자료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국정원 발전위 재조사의 한계점, 예를 들어 김현희 면담에 실패했고 기체 수색에도 성과가 없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발전위의 면담/수색 시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국정원 발전위 및 진실위원회 관계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력을 했다고 본다. 물론 개인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조가 아닐까.

국정원의 거대한 그늘

   
▲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KAL858기 사건 2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세월호 희생자 최성호 학생의 엄마 정혜숙 씨가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예컨대 국정원 내부 조직이었던 발전위는 2005년 “국정원측의 협조가 미비함을” 몇 차례 지적하며 특히 자료협조와 관련해 “국정원과 갈등관계가 있음”을 토로한다(DA0799650, 19-20쪽). 진실위원회의 경우 2007년 국정원이 “최종발표 언제일지도 확정하지 않은 채 석달째 자료협조 미루고 있음”(DA0799646, 56쪽), 그리고 “사건조사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101쪽). 2008년 6월, 국정원은 협조를 시작하면서도 “가능한 한 자료 열람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한 뒤(DA0799647, 77쪽) 열람은 금년 말까지만 허용한다고 진실위원회를 사실상 압박했다.

이번에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점은, 진실위원회는 시간이 갈수록 ‘국정원 발전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더 넓게는 ‘국정원’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더 나가자면, 국정원 ‘안’에서도 개인과 구조의 문제, 곧 정의롭고 양심적인 구성원과 이를 억누르는 어떤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조사권한, 시간, 인력 등의 제약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던 진실위원회. 여기에 드리워졌던 국정원의 그림자는 너무나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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