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가장 중차대한 사안은 북한 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현 오바마의 대북정책보다 더 강경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가 선포한 미국의 “우선주의”나 미국의 장기적 국익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칼럼에서 차기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새로운 미국의 대북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미 미국의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영향력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와 여러 연구소가 북한 핵 해법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창의적인 구상들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유세 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의 의지에 따라 북한과 대화 및 협상할 수 있는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구상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외교‧안보팀이 오바마의 대북정책과는 차별화 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북한 핵 해법의 본질인 북한 핵무장의 근본 동기부터 이해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미국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핵심 이슈는 북한 체제안보의 불안감 해소와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으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미국이 환경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북한 핵무장의 근본 동기

북한은 그 동안 5차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해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하였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발사도 성공하여 순차적으로 제2타격력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0년경에는 핵 보유국 위상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원인을 이해하면 북한 핵을 포기 시키는 해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논리를 이해하면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핵무장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면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강조하였고 김정은 체제의 생존과 안보를 보장하면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강도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을 구사해 왔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해 "자위권 조치”로 핵 억제력을 최고 수준에까지 증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대북제재와 압력정책으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없음을 새 미 행정부는 이해하길 바란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된 근본 동기는 북한체제의 생존과 안보 불안감에서 유래한다.

지난 10월6일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군축 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 위협에 핵 억제력으로 맞설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은 자주 권과 생존권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려는 것이 우리 공화국의 절대불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북한지도부는 적대적 국가들로부터 포위당하고 있다는 피포위 강박증(siege mentality)을 앓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연구와 깊은 이해 없이는 북한 핵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북한핵 해법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이며 이것이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해소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수년 동안 칼럼과 시론에서 주장하여왔다. 그러므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대북제재‧압박정책을 접고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장기적으로 구상하는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북한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선결 과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핵포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준다면 북한이 핵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한미 양국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필자는 북한의 핵 무력 강화의 근본 원인은 북한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적대세력(특히 미국, 일본과 한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피포위 강박증을 앓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매우 부정적으로 북한사회를 향해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강경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책이 과연 효과적인 북한 핵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강압외교가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고 안보불안감을 해소해야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양 정부는 새로운 로드맵을 짜야한다.

북한 핵 포기의 5대 핵심조건

핵을 포기케 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 스스로가 핵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면 어떤 환경 조성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동북아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성이 없는 동북아 환경이 조성된다면 북한은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핵 포기를 위한 5대 핵심 조건을 조성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첫째로, 가장 주요한 조건은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화이다.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축이 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은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상 없이는 이룰 수 없다. 남북 간 건설적인 대화 없이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케 할 것인가? 현재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핵 해법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유엔회원국인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두 주권국가로서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북 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서울과 평양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정상국가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강 간의 교차 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 한국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정상화를 맺은 지 25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북미‧북일 간 국교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미 및 북일 외교관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남북한과 4강의 교차승인이 완료되게 된다. 남북한과 4강 간의 외교 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도 해소될 것이고 보다 우호적인 상호관계(friendly interactions)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에 균형이 이뤄져 동북아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협력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중 간 협력적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중 협력체제는 동북아 체제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이다. 그런 점에서 미.중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간 갈등구조는 동북아의 불안정 요소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인센티브(incentives)로 남게 될 것이다.

넷째, 현 정전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아래 구체적으로 제안함)이 북핵 포기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다섯째, 지난 8년 동안 고사(枯死)상태인 6자회담을 재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6자가 합의한 9.19한반도비핵화공동성명(2005)을 실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 4자 간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해 아래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북한 핵 해법을 위한 필자의 3단계 방안

그러면 위에서 논의한 5대 핵심 조건이 점진적으로 조성되기 위해 먼저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이슈들을 상정하고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해법은 먼저 한미 양정부가 고수해온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 전략에서 탈피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아직도 6자회담의 유용성(utility)은 살아있다고 주장한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가 이미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다자 협의체이다. 6자회담 틀에서 북미‧북일 관계의 정상화 회담이 개최되어야 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도 6자회담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8년 이상 고사상태인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문제를 논의하고 미.중.남북한 4자가 가칭 ‘한반도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체결을 병행 추진해 동시에 일괄 타결하는 것을 상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필자가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의 3단계 구상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현재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과 남북한 간 3자회담을 개최할 것을 먼저 제의한다. 이 회담에서는 2015년 1월 9일과 금년 초에도 북한이 제안한 바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과 북한의 핵 동결을 맞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3단계 출구전략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핵 동결과 핵 비확산을 목표로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조치와 조건들을 조성하는 첫 단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단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여 NPT(비확산 조약) 재가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2012년의 2.29북미합의를 재확인하고 실천 및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29합의의 핵심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3단계 방안은 출구전략이 명시되어 있어 핵 동결만 북한과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평화조약 체결을 동시에 합의해야 한다. 2017년 1월 20일에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고려해야 할 주요한 대북정책의 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단계: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북미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도 진행될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８년 동안 고사 상태인 9.19공동성명(2005)과 2.13합의(2007), 10.3합의(2007) 등을 준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2008년 12월 초에 마지막 ６자회담에서 북한 핵시설의 검증조치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핵심사안을 북한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 회담을 통해 북미‧북일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4강과 남북한 간에 교차승인이 이뤄지게 된다.

제3단계: 한반도 비핵화 실현단계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북한이 피포위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출구 전략은 위에서 논의한 5대 전제조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필자는 미.중.남북한 4자간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6자가 한반도의 비핵화에 서명한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 틀 속에서 4자가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회담에서 4자가 ４개 부속 합의문에 합의하고, 한반도 평화조약 속에 ４개 부속합의문 (남북 평화합의문, 북미 평화합의문, 한중 평화합의문，미중 평화합의문)을 포함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다자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리하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로 피포위 강박증으로부터 해소되고 동북아에서 포괄적 안보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이 핵을 소유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6자 간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간 평화협정보다 한반도 평화조약이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다자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4개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 안보리가 추인하고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는 절차가 끝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다른 평화조약과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유엔이 보장하는 집단안보체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북한핵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필자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구상이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 강박증’을 치유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관련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관련국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해야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 당선자와 새 미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새로운 시각에서 필자의 제안을 고려하고 창의적인 북한 핵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