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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우주협력협정 발효, ‘달 탐사계획 가속화’ 기대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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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4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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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한.미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3일 공식 발효됐다.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11개국이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4일 평가했다.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발효에 따르는 기대 효과와 관련, 외교부는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NASA를 비롯한 미국 우주관련 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 달 탐사 협력 약정 조기 체결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이 추진 중인 ‘1단계 시험용 달 궤도선 계획’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 NASA 간 태양물리환경 연구 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한미우주협력협정의 발효를 계기로 한미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경제통상, 인적교류 등 이미 성숙한 관계가 형성된 분야에 더불어 우주분야에서도 더욱 확대.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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