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환구시보 사설(社评:韩美结成“北约”,韩国玩得起吗)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0/9580175.html(2016-10-21 01:09: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405参与)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지난 20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의 𔄚+2”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장차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대내적 안전 약속에 대해 포괄적 핵보호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했다. 동시에 쌍방은 앞으로 진력을 다해 빨리 사드배치를 할 것을 표명했다. 그 밖에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 회담 중에 한국에 B-1, B-52 폭격기, 또 F-22 스텔스전투기, 핵잠수함 등 전략장비를 영구히 배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한다.

적지 않은 한국 언론매체는 이 협의체의 성격을 아주판 ‘나토’의 성립으로 보았고, 그들은 이 ‘나토’결성 방식의 한미관계를 기대하는 것 같았다.

미국이 사대를 싫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조차 오늘날에는 조선반도와 동북아를 혼란과 대결의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데 애쓰고 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핵심 심리상태 는 마치 조선(북한)이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는 톱니바퀴 위에 몇 개를 동시에 걸어 놓은 것 같고, 또 어떤 합당한 논리조차 모두 팽개쳐 버리고는 오직 고집만 피우는 것 같다.

나토는 여러 나라의 다자 집단안보이지만,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양자 기구이다. 나토의 당초 성립은 소련이라는 거인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누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한미 연합성명은 조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매체는 불쾌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응당 중국을 함께 연결해 대응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중·러·조를 한 통속으로(한 주걱으로 끓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래서 동북아에서 미·일·한과 중·러·조의 대결의 대 연극을 연출하는 게 아닌가?

몇몇 한국 여론 엘리트들은 진짜로 히스테리다. 그들은 다음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게 아닌가? 한국무역의 1/4이상이 모두 중국과 이뤄지고 있고, 한국은 바로 세계 일류기술이 부족하고, 시장 또한 외부세계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의 짧은 기간의 번영은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이다. 이래서 한국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신중하게 행동해서 이 기적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주판 ‘나토’를 외치는 한국인은 응당 그들의 국가는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할 밑천이라도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잘 계산을 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최소한 그들 언론인에게 약간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 관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 곧,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를 이용하고 있고, 명목상 조선(북한)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위협의 치수를 확대하여 잠재적인 창끝을 중국에 겨누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한국 관리들은 이에 대해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줄곧 중국에 ‘이해’를 호소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어찌된 까닭인지도 모르고 있다. 아주판 ‘나토’란 이 말은 이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인이 들으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한국 언론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나토’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쭐대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서 말이다. 그렇지만 이는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로 국제정치에 대해 무식한 소리다.

한국은 자기의 최근 고속발전은 대국의 틈새 가운데서 교묘한 균형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는 것을 응당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이 긴장 관계였고, 중국과 한국은 우호적이었다. 일본은 미국에 ‘죽기로 충성하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지켰다. 한국은 이 때문에 각 대국 사이 아주 여유 있고 순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은 자기의 귀중한 유연성과 좌우를 함께 아우르는 순조로운 입지를 포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한국이 조선 핵무장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정감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대상을 바꾸어 중국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한국이 워싱턴과 협력하여 반도에 전략성 군사 장비를 무한정 끌어들이는 방법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피차가 고도로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서울과 평양의 수법은 실제 서로 죽이 척척 맞다(의기상투하다). 그들은 반도의 긴장을 높일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대국 도박을 다시 가동시켰다. 반도는 다시 아주지역과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격투장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 대기업을 둘러싼 경제 풍파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배터리의 연속 폭발은 삼성에 충격을 가져 왔고, 또한 한국 현대자동차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워털루 패배에(1815년 나폴레옹이 패배한 지명—역자) 버금가는 판매 감소를 만났다.

최소한 한국의 언론은 조금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그들 국가는 제멋대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방종을 견디지 못할 상태이다. 미국의 거친 넓적다리를 죽기 살기로 끌어안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한국의 전략상 자신을 왜소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갖춘 독립자주 능력의 한국을 다시 워싱턴의 작은 똘마니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이 조선핵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공격받게 되어 있어 난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조선도 쉽지 않은 점을 갖고 있다. 현재 각 방면이 모두 아주 견디기 어렵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단지 자기 나라가 좋아지고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나 기타 방면의 피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한미동맹이 진짜 ‘나토’로 변신하게 되면, 그 기제는 결코 한국에 안전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대두될 아주 큰 문제는 아마 활력이 있는 한국을 최소한 ‘반죽음 상태로 소진하게’할 것이라는 점이다.

社评:韩美结成“北约”,韩国玩得起吗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10/9580175.html
2016-10-21 01:09: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405参与
韩美海军在朝鲜半岛东部海域举行联合军演

韩美外交部长、国防部长𔄚+2”会谈20日做出决定,韩美将打造副部长级的“延伸威慑战略协议体”,商讨美国对韩提供包括核保护伞在内的安全承诺。双方表示将尽快部署“萨德”,另据透露,美方还在会谈中表示考虑在韩永久部署B-1、B-52轰炸机,以及F-22隐形战斗机、核潜艇等战略装备。

不少韩国媒体将这一协议体的性质看成亚洲版的“北约”,它们好像对韩美结成“北约”模式的关系很期盼。

美国不嫌事大,这谁都知道。但是韩国人现在也使劲把半岛和东北亚往混乱和对抗的方向推,这当中的心态好像同时挂到了几个朝不同方向运转的齿轮上,拧巴得把逻辑都撕裂了。

北约是多边的集团,“延伸威慑战略协议体”是韩美双边机制。北约当初成立是为了对付苏联那样的巨人,而韩美要对付谁呢?韩美联合声明说要应对朝鲜,韩媒是否觉得不过瘾,应当连中国一起应对了,甚至把中俄朝给“一勺烩”了,在东北亚搞出美日韩对抗中俄朝的大戏码?

一些韩国的舆论精英们真是歇斯底里了。他们也不想想,韩国的贸易1/4以上都是同中国做的,韩国既缺少世界一流的技术,市场也仰赖外部世界,它的缺少纵深的繁荣几乎是个奇迹,是需要如履薄冰来呵护的。叫唤亚洲版“北约”的韩国人应当好好算一算,他们的国家有搞这种东西的本钱吗?

韩国政府至少比那些媒体人要聪明一些。那些官员明知道美国在利用半岛危机,名义上对付朝鲜,实际放大战略威慑的尺码,潜在的矛头对准了中国。但是韩国官员对此死不认账,他们一个劲地呼吁中国“理解”。

但是韩媒忘乎所以了。亚洲版“北约”这个词之前被提起,大多数时候是说给中国人听的。现在韩媒用“延伸威慑战略协议体”类比北约,真不知道这是一种趾高气昂,还是对国际政治令人吃惊的无知。

韩国应当知道,自己近年的高速发展是在大国夹缝中通过精巧平衡实现的。过去中日紧张,中韩友好。日本对美国“死忠”,韩国在中美之间相对搞平衡。韩国因此是在各大国之间最游刃有余的。但是现在韩国正在放弃自己宝贵的弹性和左右逢源。

我们理解韩国因朝鲜核武威胁而产生的不安全感,同时不接受韩国对中国的迁怒,也不接受韩国配合华盛顿无限向半岛引入战略性军事工具的做法。尽管彼此高度敌对,但首尔和平壤的做法实际形成了一唱一和,它们不仅推高了半岛紧张,而且重启了围绕它们的大国博弈,半岛正重新成为亚洲乃至全球最危险的角斗场。

近来围绕韩国大企业的经济风波不断,电池连续爆炸带来对三星的冲击,韩国现代汽车集团又遭遇全球销量的“滑铁卢”。至少韩媒应当理性些,它们的国家经不起任性的折腾,回头死抱美国粗腿是韩国战略上的自我矮化,这样做是把已有了一些独立自主能力的韩国重新变成华盛顿的小喽啰。

我们知道韩国在朝核问题上首当其冲,有它的难处。但是它也需明白,朝鲜也有它的不易,现在各方都挺难受的。无论谁,只图自己痛快,很释放,而不顾其他方面的感受,一定会付出相应的代价。在我们看来,一旦韩美同盟真的变成“北约”,那个机制决不会带给韩国安全,而更大的可能是把一个有活力的韩国至少“耗个半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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