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국가적인 대 과제로서 평화와 번영된 한반도의 미래 건설을 위해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야할 역사적인 소명과 책임이 8,000만 겨레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차대한 민족적인 대 과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인 이해도구로 전략시켰으며, 국민에게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맹종을 강요함으로써 이에 반하는 세력에겐 심하게는 종북 세력, 친북좌파 세력으로 매도하는 안보지상주의 시대를 언론과 함께 조성함으로써 20여 년간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순수기업인 마저 설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가장 큰 과제로 내세웠던 지난 8년 세월은 아이러니하게도 분단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이후 국민적인 성원 속에 20여 년간 하나하나 쌓아 왔던 남북 국민들의 신뢰마저도 유실되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응하여 국익차원에서 참여했던 대한민국의 1,000여개 기업들과 55,000명의 일자리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희생제물이 되어 고사되었고, 하나 남은 개성공단마저 북한의 핵개발 야욕과 무력 도발로 폐쇄됨으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칠흑 같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주변 열강들 역시 자국의 대외정책과 이해득실에 따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반도의 운명과 우리민족의 미래는 누구를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극복해 내어야 할지, 참으로 온 국민의 지혜와 슬기가 절실한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3월 10일 남북 민간경제협력의 뿌리인 대북투자기업 투자자산마저 북측에 의해 몰수됨으로써 한반도의 미래 성장동력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좌절과 우려 속에 초장기부터 남북 민간경협에 참여했으며, 누구보다도 북한을 접해본 경험이 많은 기업인 12 명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대응책을 숙의한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보수 세력, 진보세력 모두 자신들이 설치한 덫에 갇혀서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구한말의 망국병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 덫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체하지 못한다면 제갈공명의 지혜와 묘책이 있어도 남북관계 개선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가장 큰 근본원인은 분단 70년이 되도록 국익에 부합되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올바른 대북정책의 부재와 국론분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체제 붕괴를 선호하는 보수 세력과 민족화해‧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진보세력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 입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북한 역시 체제수호 세력과 경제개발 세력이 실존하나 독재체제에서는 항상 경제개발세력이 희생양이 되어왔으며 남북관계 발전 또한 북한의 체제 안정이란 담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남북교류를 통하여 이미 체제경쟁에서 실패했음을 알고 있는 북한집권층은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핵보유라고 믿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용해시켜서 하나로 만들기 전에는 한반도의 미래 희망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세 가지 제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 남과 북에 실존하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둘째,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문제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합니다.

셋째, 이 큰 그림은 남남갈등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와 문제점들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하며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에 안위를 볼모로 삼아온 소모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된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희망의 용광로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남북 민간경협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시절에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북한이란 성장 동력을 잘 활용하게 되면 2050년엔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부국으로 성장된다는 장밋빛 예측기사가 앞 다투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기사와는 달리, 한국경제는 노무현 정부 때 달성한 20,000불 시대가 지금까지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철광사업, 조선사업, 석유화학사업들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고, 청년실업자는 양산되고 있으며 한반도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남북 민간경협은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 ‘대북 퍼주기’, ‘잃어버린 10년’ 등으로 왜곡되어 있는 남북교류 20여년을 바로잡고, 국가적인 대 과제인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문제를 더 이상 정권의 독과점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