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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신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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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0  1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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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가 19일(현지시간),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사진제공-국방부]

한.미가 19일(현지시간),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2016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해서는 외교.정보.군사적 공조, 경제적 요소가 포함된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일 외교부는 △확장억제 신뢰성 및 실효성 제고,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간 시너지 효과,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 및 제도화를 통한 가시성 제고와 우리 국민의 신뢰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없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북한 미사일 위협 방어용이며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 절차가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임무와 관련한 건설적인 관여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 2016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한.미 외교.국방장관들. [사진제공-국방부]

대북 압박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3국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모든 유대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독려하는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북한 노동자 접수국들은 이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국 장관들은 “10월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발족 등을 포함하여 개탄스러운 북한인권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도 협의했다. “북한 지도부 책임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에는 한.미 국방장관들이 주재하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에 전개됐던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설 배치하는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2016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서문
 
미합중국 존 케리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2016년 10월 19일 워싱턴에서 대한민국 윤병세 외교장관 및 한민구 국방장관과 함께 2+2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한‧미 2+2 회의는 2010년 이래 네 번째 회의로, 10월 20일 미합중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간 개최될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열린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2013년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및 2015년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에 명시되었듯이 북한이 초래한 중대한 안보 위협에 맞서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여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는 한‧미 동맹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오늘날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안정과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동맹이 2015년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 ‘한‧미 동맹 : 가치의 공유, 새로운 지평’의 정신을 구현하여, 기후변화, 난민위기를 포함한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응하는 보다 심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한‧미 동맹
 
양국 장관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및 상호안보증진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카터 국방장관과 케리 국무장관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없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카터 국방장관과 케리 국무장관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해서는 외교‧정보‧군사적 공조‧경제적 요소가 포함된 전 범위에 걸친 국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외교부‧국방부와 미국의 국무부‧국방부 대표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여타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키로 결정하였다. 양측은 동 협의체를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된 정책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정부의 동맹 대비태세, 의지 및 결의를 지속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관련한 적절한 계획과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권(OPCON) 전환 준비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속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증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자위적 방어조치로써,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사드 배치 절차가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고, 한‧미 양국이 한반도 사드 임무와 관련한 건설적인 관여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과 관련한 양국간 오랜 호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양국간 원자력 협력의 이정표로서 新 한‧미 원자력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인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분야에서의 공동의 노력 및 파트너십과 함께,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6년 3월 제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고, 미측은 한국의 2016-2017년 임기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 구현을 위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의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6년 7월 제1차 한‧미 외교・국방 방산기술전략협력체(DTSCG) 고위급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였다. DTSCG를 통해 한‧미 양측은 한‧미 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양국간 파트너십이 사이버 안보, 우주 및 글로벌 보건 등 협력의 새로운 지평으로 발전하는 것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포함한 사이버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우주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FTA가 양국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통상 협력을 증진시켰음을 평가하였다. 
 
북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거듭되고 노골적인 국제 의무 및 공약 위반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4차 및 5차 핵실험; 23발의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장거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비롯한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 자인을 포함하여 2016년중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며,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에 대해 자신의 국제의무와 공약을 이행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 및 여타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양국 및 역내 여타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에 대해 실질적인 비용과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적, 양자적, 독자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5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상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역내 안보와 범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압박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9월 9일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더욱 강화할 새로운 결의의 채택을 위해 안보리가 신속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제3국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모든 유대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독려하는 노력에 대해 논의하였고, 북한 노동자 접수국들은 이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원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정권의 수많은 인권침해로 인한 북한주민의 민생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김정은과 그의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서울에 소재한 유엔북한인권사무소의 활동, 최근 발효된 북한인권법 이행, 최근 한국의 북한인권대사 임명, 10월 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발족 등을 포함하여 개탄스러운 북한인권 상황을 더욱 부각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지도부 책임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케리 국무장관과 카터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에 구상되어 있고 2015년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 적시된 평화롭게 통일된 한반도 비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전략협의들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지역 이슈
 
한‧미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장관들은 폭넓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강력한 3국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역 안정 강화를 위해 각 국이 수행할 긍정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6년 3월 개최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아베 신조 총리간 3국 정상회의와 9월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 증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 장관들은 2016년 6월 실시된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을 환영하고, 향후 한‧미‧일 안보회의 등 기존 3국 국방당국간 협의체를 활용하여 3국 국방협력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진전을 기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6년 1월과 9월 북한 핵실험을 포함, 북한의 다수의 도발에 대응하여 3국간 외교‧국방 당국간 협조가 이루어진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발정책협의회, 여성역량강화 회의, 인도적 지원 및 재난 대응 작업반 회의 등 3국간 협의 메커니즘을 통한 글로벌 협력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한 중국과의 건설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2015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상 한‧일‧중 3국 협력의 비전을 구현하고 일본과의 양자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양자 관계를 증진시켜나가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에게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비행, 항행 및 작전의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케리 국무장관은 한국이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제안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역내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10월 6-7일간 워싱턴에서 한‧미 공동주최로 개최된 제3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정부간 협의회) 및 이와 병행 개최된 2016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 주목하고, 향후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하였다.
 
글로벌 협력
 
양국 장관들은 범세계적 대응을 필요로 하는 폭넓은 이슈들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이 지역을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오늘날 상호 연계된 세계에서 다양한 비전통적 위협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후변화에서부터 테러리즘에 이르는 사안들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反ISIL 국제연대의 일원으로서, 양국 장관들은 ISIL의 폭력적 극단주의가 이라크‧시리아 및 전세계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해왔음을 규탄하였다. 전례없는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미국이 공동 주최한 난민 정상회의 계기에 향후 3년간 연 4천 4백만 불 규모의 현재 인도적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공약하였고, 향후 3년 내에 국내 절차에 따라 1억 불을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케리 국무장관과 카터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관대한 지원, 평화유지활동의 지속 증진, 국내절차에 따른 2억 5천 5백만 불 규모의 아프간 군경 역량강화와 사회‧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기여 공약을 높이 평가하였다.
 
2015년 파리 기후총회를 기반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케리 국무장관과 카터 국방장관은 몬트리올 의정서 하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 및 소비 감축을 위한 개정서를 한국이 지지해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양측은 항만국조치협정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의 비준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억제‧금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016년 9월 개최된 Our Ocean Conference의 견지에서, 케리 국무장관은 양국이 공동조사합의를 연장하여 2017-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해양조사를 하기로 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2017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의장 수임 등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이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16년 9월 개최된 암정복 3국 보건장관회의 계기 한‧미‧일간 성공적인 공조를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Equal Futures Partnership 구상을 통한 미국, 한국, 일본의 자국 여성의 정치 및 경제 역량강화에 대한 의지를 평가하였으며, 이는 2016년 9월 개최된 제1차 한‧미‧일 여성역량강화 회의에서 강화되었다. 동 회의의 의제가 확대되어 세계 소녀 교육에 대한 범세계적 협력이 의제로 포함되었다.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고 60년 이상의 헌신으로 입증된 한‧미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우리 양국간 협력의 폭과 범위는 동맹의 강화에서부터, 경제통상 관계 심화, 강력한 역내 관계 구축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이르는 것이 명백하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비전과 범세계적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동의 이상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협력의 지평에의 공조를 열어왔던 공동의 가치에 인도되어, 그리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의해 고무되어, 양국 장관들은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 진전시킴으로써 그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끝.

(비공식번역본, 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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