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1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기점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더 ‘이상’해졌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간부와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마치 우리정부가 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의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발언이 ‘우연’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10월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이들의 성공적 안착이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갈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의사, 체제 붕괴 의사, 즉 ‘북한붕괴론’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10월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도 북한정권의 가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 할 것을 권유하였다.

북한은 대통령의 연이은 탈북 발언에 대해 “우리 인민의 삶을 모독하고 우리의 따스한 요람인 사회주의 대가정을 파괴하려는 반인륜적 범죄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하고 허망한 ‘흡수통일’의 개꿈을 실현해 보려는 정신병자의 단말마적인 발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의 ‘북한붕괴론’ 역설은 아마도 대북제재 효과에 대한 ‘과도한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올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대북 결의안 2270호, 독자적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대북제재를 흔들림 없이 지속한다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럴까? 대북제재에서 중국이라는 ‘큰 구멍’이 있는 한 대북제재 효과는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허망한 북한붕괴론에 빠져 북핵문제, 북한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8월 말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약 29,688명으로, 이 중 여성이 20,023명으로 70%을 넘는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사망자 809명, 거주지 불명자 844명, 보호시설 수용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 인원은 약 27,54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북한주민의 탈북이 급증”하다고 말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은 2009년 2,914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에는 1,502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5명, 2016년 8월 현재 894명이다.

이들은 위한 통일부 예산은 정착금 지원,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등으로 총 약 1,23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은 54.6%에 머물고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률은 25.3%를 차지한다.

현재 3만명 수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력이 이 정도인데, 대통령의 ‘탈북 권유’로 대량 탈북을 할 경우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붕괴론’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뤄간다는 입장이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서서히 통일을 만들어가면서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왜 그럴까? 급작스러운 결과로서의 통일은 남북 주민 모두 비용과 혼란 등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황 하에서 형성된 상호 불신과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과도적 중간과정이 필요”하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1971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KYC(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 겸임교수,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인제대학교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도산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쓴 글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공저, 2016), “대학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2015), “독일 ‘통일정책’의 한국적용 방안과 의미”(2015), “북한 제13기 최고인민회의 출범과 남북 국회회담 전망”(2014), “강원도 도지사 후보자 남북관계 공약 비교와 당선자 공약이행 전략연구”(2014), “북한 김정은시대 청년동맹 연구”(2013), 『북한 청년동맹 연구』(한울, 200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