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교협)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핵, 사드, 그리고 민주적 안보와 평화’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와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이 각각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MD), 그리고 사드체계의 전략적 의미와 한국의 대응’과 ‘사드체계 도입에 따른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북핵, 사드체계와 남북관계:실효성과 정치적 영향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드체계 도입 과정을 통해 본 민주적 안보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발표한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과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권정호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변호사, 이제훈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설훈(더불어민주당), 정동영(국민의당), 김종대(정의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민교협이 주관한다.

민교협은 “지난 7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종말미사일방어) 체계 한국 배치 승인은 효율성과 국민 안전 위협의 측면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으나, 북한의 핵도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자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말았다”며, “지난 9월 30일 정부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으로 변경, 확정하고 일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힌 현 시점에서 사드 체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를 보장하는 진정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