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야말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대상"이라고 비난했다. 내정을 간섭하고 주권국가 경제봉쇄 행위는 국제법상 침략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도했다. 담화는 "임기가 다 된 오바마패는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대조선제재압박소동에 광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먼저,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공갈과 군사적 위협을 일삼고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고립압살을 추구하여온 것이 우리를 핵무기고도화에로 떠밀어 최강의 핵공격능력을 갖춘 당당한 핵강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현 상황은 미국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체제의 붕괴를 꾀한다는 것까지 숨기지 않고있다. 또한, 주권국가들에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든가 급을 낮추라고 강압적으로 내리먹이면서 우리를 고립압살해보려고 안깐힘을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강압조치를 취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며 평화시기에 주권국가에 봉쇄형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범죄로, 침략행위로 규제하고 있는 국제법에 따르면 미국이야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여야 할 첫째가는 대상"이라는 것.

담화는 "우리는 핵무장을 국가노선으로 정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억척같이 다져왔으며 이제는 고도의 핵공격능력을 갖춘 핵강국이 되였다"며 "미국은 가까운 앞날에 우리의 생명을 노린 저들의 창끝이 오히려 자기들의 숨통을 끊어놓게 되는 몸서리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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