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대북협력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기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통일부의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사업 예산 9,5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5,100억원(53%)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사실상 올 스톱된 상황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통일대박’을 외치며 8.15경축사에서도 언급했던 대표적 공약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환경공동체(그린데탕트)’에 2014년부터 2년간 각 620억원과 1,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집행액은 5.3억원과 67억원으로 각 1%, 5%에도 못미쳤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서신교환, 북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 등에 편성된 예산은 2,100억원이었지만 81%가 넘는 1,7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실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정상화 등 3개 대과제,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 등 12개 세부과제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거의 대부분 사업의 집행율이 절반 이하였다며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기 전 현황(2013~2015)으로 ‘놀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통일부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부터 관련 예산을 매년 920억원, 3,300억원, 5,2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지만 각 470억원(51%), 1,700억원(50%), 2,200억원(42%) 만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남북협력 분야의 미집행액이 2,980억원으로 가장 컸고, 남북관계 정상화 2,080억원, 통일준비분야 96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현 정부가 통일문제와 남북관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집계”라며 “북핵위기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원인중 하나가 통일부의 역할 부재”라고 통일부를 질타했다.

<표> 통일부 박근혜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현황 (단위=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