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개모집해 대북 정보 유입 등 3개 분야에 26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지난 20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단체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마감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총 265만 달러(약 29억5,0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대북 정보유입과 내부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 유통 촉진 사업에 160만 달러(약 18억원) △북한인권증진과 책임 규명 촉진사업에 50만 달러(약5억5,000만원), △북한의 정치적 개방에 대비하고 이를 이행하는 프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에 55만 달러(약 6억원)을 책정했다.

특히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북한 내 정보유통 촉진 사업 등 직접 개입활동에 해당하는 3개 분야에 먼저 16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과 송출, 북한 주민들에게 흥미있는 컨텐츠 생산이나 기존 컨텐츠 획득, 정보와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새로운 체제의 개발이나 기존 체제의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고 VOA는 전했다.

이 같은 미 국무부의 공모사업은 주로 국내 탈북민 단체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국내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을 결성하고 그동안 자신들이 해 온 ‘대북전단살포와 대북방송, 대북정보유입, 북한내부정보활동, 북한복음화활동’ 등을 통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공로를 인정하라며, 154억원에 달하는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에 사업비 비중을 높여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위험을 초래해온 점,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이견이 엄연한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이 같은 행동을 부추기는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미 국무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북한인권 증진과 책임규명 촉진사업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 사건들을 기록하거나 수감자 명단 등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사업, 또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공식 정보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미 국무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준희 통일부 대벼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그것을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이 사업에 대한 한미 정부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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