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북핵실험으로 일각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외교갈등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유웅조 입법조사관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또 다른 갈등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로 인한 중.러와의 외교갈등에 더해 전술핵무기 배치는 외교갈등을 지속시킬 요인이 된다는 것. 여기에 미국 정부의 전술핵무기 배치 축소정책은 러시아와의 핵군축협상 전략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일각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핵없는 세계' 구상이 차기 정부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핵무기가 탈냉전체제에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테러집단에 의한 오용가능성이 높아 철수논의가 진행 중이며, 러시아와의 핵군축협상 전략에 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포함시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

그런 점에서 유웅조 조사관은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또다른 갈등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국제규범이나 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가 주요 대응방안으로 거론된다는 현실주의적 논리를 감안해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규모 추이(1958~1991) [자료출처-이슈와논점]

미국 정부는 지난 1958년 1월 5개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온 뒤 같은해 3월 핵폭탄을 들여왔으며, 1964년 핵탄두 950여 기를 배치했다. 그러다 1976년 540여 기, 1985년 150여 기로 핵무기가 감소해, 1991년 100여 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냉전해체 이후 미.러간 핵군축을 위한 '대통령핵구상(PNIs)에 따라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그해 12월 '한반도 핵부재 선언'으로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으며, 1998년 공식 확인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15년 현재 터키 60~70기, 벨기에 10~20기, 네덜란드 10~20기, 독일 10~20기, 이탈리아 60~70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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