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대규모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그간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당국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엔과 국내외 지원단체들이 “대재앙” 수준의 홍수 피해를 입은 북측 함경북도 주민들에 대한 구호에 나선 가운데,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수해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관련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 부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금번 9월 수해가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핵실험 및 2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비용이 약 2억 불로 추산되는데, 이는 수해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큰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채 모든 자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금번 수해 지원 여부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 정권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못하겠다는 논리다.
무조건성을 원칙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과 핵.미사일이라는 정치적 사안을 공공연히 연계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박근혜 정권의 ‘담대함’이 놀랍다. 게다가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던 지난 8월 15일 박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와도 상충된다.
제71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행보도 도긴개긴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권 주류화를 통한 분쟁 예방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주창했으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대북 수해 지원’ 호소는 외면했다.
22일 브리핑장에서 한 기자가 외교부를 향해 “‘너희는 핵실험 했으니까, 네가 미우니까 김정은이 미우니까 우리는 너희 도와줄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만 가는 게 과연 한 국가의 외교정책으로서 합당한지 약간 의문”이라고 일침을 놓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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