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지도자는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와 사법 채널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했다”고 알렸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추진 중이다. 제재 범위와 수위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 채널 협력” 문구가 눈에 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공안이 랴오닝성에 있는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鴻詳實業發展有限公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원심분리기 자재가 될 수 있는 산화 알루미늄 등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다. 지난 8월 두 차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중국 측에 정보를 제공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대신, 정보 제공을 통해 중국 정부가 사법 처리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미.중이 관계 악화를 불러올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피하기 위해, ‘사법 채널 협력’이라는 타협책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도 리커창-오바마 회담 결과를 공개했다. 리 총리는 “조선(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해 안보리가 한발 더 나아간 대응을 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각국이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미국이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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