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社评：朝鲜核弹搅局够，战略威慑差得远
출처: 환구시보 사설(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9/9424512.html) (2016-09-09 16:39: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3647参与)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조선정부 매체는 오늘(9일-역자 주) 점심때 핵시험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선포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세계매체들이 조선이 5차 핵시험을 했다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해 이를 확증했다. 이번 핵시험은 조선 풍계리 일대에 외부 감시측정 기준 5.0급의 지진을 일으켰다. 한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핵시험의 폭발 당량은 대략 1만톤 TNT 폭약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이번 시험은 조선이 이제까지 해 온 몇 차례 핵시험 가운데 최대의 당량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핵시험은 지난 1월 ‘수소폭탄 시험’에서 겨우 8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그래서 이제까지 매번 조선이 핵시험을 한 가운데 시간간격이 가장 짧은 핵시험이다. 조선은 2주일 전 바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했고, 며칠 전에 또 3발의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마치 ‘미치광이’ 박자에 따른 연주와 같은 것이다.

평양은 무쇠같이 단단한 심장과 ‘필사’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실제 군사압력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놀라게 해 물러서도록, 또한 국제사회로 하여금 모든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포기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은 실제로는 분노, 속수무책, 난감만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평양이 이를 통해 외부세계를 놀라게 하거나 위협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평양에게 양보를 시켜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이나 5자회담을 성립시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다.

조선은 응당 다음 사항들을 정말 주시해야 한다. 핵무기는 전략위협 무기이다. 그것은 진짜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조선의 자원과 경제 실력 모두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핵시험 한 당량은 소량이다. 그것이 설령 실전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졌다하더라도 장차 수량 또한 한정적이고 총 폭약위력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세계 핵대국의 최저 문턱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과 조선의 핵무기는 아예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양도 알고 있지만, 일단 조선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면 그건 국가와 정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은 자기가 먼저 미국에 대해 핵공격을 실시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2차 핵공격 능력도 없다. 이들 몇 요인들을 더하여 판단하면, 조선은 전통적으로 의미가 있는 핵위협을 결코 형성할 수 없다.

만약 대국의 핵무기가 탱크에 상당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조선이 가진 핵을 소형 “트랙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은 조선이 가진 핵요소를 고려하긴 하겠지만 그 고려가 전략상 양보를 평양에게 할 수밖에 없는 강제력을 구성하기에는 아직 멀고도 멀다.

보기에 평양은 핵무기 개발 때문에 수많은 큰 전략희생을 치른 것 같다. 지금 세계에서 최상으로 고립된 국가가 거의 되었고 경제적으로 엄중한 곤란을 겪을 뿐 아니라 이 곤경에서 벗어날 희망이 거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의 최고 영도자는 한 번도 외국방문을 하지 않았다. 평양의 정상외교는 영에 가깝다. 핵무기 보유는 조선에게 전략적 수단을 증가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각종 대외 통로가 절단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국력증가’는 결코 유효한 영향력으로 전환되어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제 동북아는 어지러운 국면의 덩어리가 되었다. 사드 문제는 중국과 미·한의 대치를 가져왔고, 이래서 조선이 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갑자기 핵시험이라는 굉음(核试节奏)이 울렸다. 서울은 조선의 새로운 핵시험이 미국의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한 더 많은 이유를 가져 온다고 보고, 사드 배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평양은 중·미·한이 서로 엇박자를 나타내고, 국제협력이 약해져, 금지된 시험을 많이 할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을 틀어쥐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다. 그들 각자의 것들이 원래보다 더욱 심하게 변해서 장차 동북아에 엄청난 혼란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반도는 장차 잠재적인 폭약이 사람을 엄청 놀라게 할 당량의 화약통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과 한국의 장기안전은 장차 불안하게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곳에 실제 착륙하는 것과 같다.

핵보유로 조선의 정치안전을 바다 신의 침처럼 안정화하려는 것은 결코 성사될 수 없다. 꼭 반대로, 핵보유는 정작 조선을 점차적으로 질식시키는 독성발작과정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을 이끌어 다음과 같은 모양의 국가로 만들고 있다: 곧, 반은 진짜이고 반은 가짜인 핵장치 몇 개를 품고, 다른 것은 ‘거의 하나도 소유한 것이 없는’, 번영하지도 개방적이지도 못한, 그러면서 국가안전에 자신이 없는 국가로.

이제 평양은 줄곧 신경을 팽팽하게 켕겨야 할 것이다. 모든 경미한 것도(바람이 불기만 하면 풀잎이 흔들리는 것까지도)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마치 눈을 째려보는 것으로 오해할지 염려해야 할 것이다.

제5차 핵시험이 이뤄진 오늘, 조선은 그로 인해 더 강대해 진 게 아니다. 사람들이 목도한 것은 한반도 핵문제의 옭매듭이 한 층 더 조여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옭매듭은 모두의 옷을 잡아당기고 있거나 누군가의 손발을 둘둘 감았다. 그렇지만 이 옭매듭이 결국 하나의 올가미라면, 각국은 자신의 목이 거기에 걸리는 것을 피할 능력이 평양보다 크다. 오늘은 단연코 조선의 국가안전도가 하락한 날이다.

오늘은 조선의 국경절이다. 우리는 조선 당국이 주민과 사회를 아주 많이 고무시켜야하고, 국가응집력을 증강시켜야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핵무기라는 이 ‘대폭죽’은 안쪽을 보면 불꽃이다. 잠시 눈을 치켜뜨자, 그것은 조선이 새 위기의 봉화대 위에 있는 봉화 불을 밝히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다.

진심으로 평양이 진정 총명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국가 이익의 득과 실을 계산하는 데 정확한 교정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