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인민일보 사설(人民日报钟声)
원제 : 美韩须领会中俄严正警告的深意—部署“萨德”威胁的是东北亚和平④
출처 : http://opinion.people.com.cn/n1/2016/0804/c1003-28609103.html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의 안보이익을 보유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수호라는 특수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미·한의 한국 사드배치의 위해성은 동북아 안보질서의 각도에서 보든 또는 전 지구적인 전략안정적인 각도에서 보든 상관없이 결코 사소한 일로 볼 수 없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조선반도 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전환과정 중 중요한 연동작용(牵动作用)을 하게 된다. 중국 측은 항상, 조선반도의 안보정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면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아울러 치료하고 또 시스템차원의 전면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해 왔다. 곧, 한반도 비핵화 실현, 유관 국가 관계정상화 실현, 동북아 평화안보 기제 구축 등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분야에서 중요하게 건립돼야 할 사항이다.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다. ‘상호의심전략’이나 ‘전략대결’의 기초 위에서 건립된 안보의 격식과 구조는 결국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끝나기 쉽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맹방은 시종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군사력 주둔의 강화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실력우세를 획득하고, 심리적 위안을 받는 낡은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미국과 한국이 사드 한국배치를 극력 추동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낡은 사고방식이 주도한 결과물이고 또 그 일차적인 모험이다. 그 충격파는 조선반도를 멀리멀리 벗어나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전략안정을 엄중 위협하는 짓이다. 바로 러시아의 <국방>잡지 총편집인 크로진크스가 지적했듯이, 사드 한국배치는 미국의 전 지구적 MD체계의 일부분이고, 러시아 핵역량 구성에 위협을 주고 동시에 중국의 핵역량을 같은 식으로 억제하게 한다. 이런데도 미국은 이를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고려 사항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대가로 자기의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성의 부재이고 패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격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그 추종자는 “남의 등불을 입을 불어 끄려다가 자기 수염을 태워버리는 꼴”을 명백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수염을 태우는 꼴이 되는 게 소박한 도리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본래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사단을 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 금년 6월 중·러 양국 정상은 ‘전 지구적 전략안정을 강화하는 데 대한 연합성명’ 발표에서, 미·한의 사드 한국배치와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확산으로 직면한 실제의 도전과 위협은 조금도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고, 특히 양국이 발표한 사드배치 목적도(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한·미의 주장—역자) 실제와(한·미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역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히 나타났고,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내적 국가전략안보 이익에 장차 엄중한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사드배치에 대해 양국 정상은 강력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며칠 전에는 중·러 양국대표가 동북아 안보에 대해 재차 심층적인 상의를 하고는 중·러가 전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을 것을 명확히 발표했다. 또 앞으로 더 한층 소통과 협조를 증강하기로 했다. 이로써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양국의 이익, 특별히 전략안보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의 안보이익을 보유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의 수호라는 특수책임도 함께 지고 있다.

중·러 양국은 역외세력이 동북아 군사주둔을 더욱 증강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또 해당 지역에 미국의 새로운 MD 거점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입장은 명확하고 또한 확고부동하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과 한국이 사드MD체계를 강력히 추거하는 데 대해, 그 양국이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전 지구적 전략평형과 국제관계의 안정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동북아가 다시 냉전 상태로 함입되는 것도, 또한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이 한 바탕 솟구치는 것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단지 국제관계 분위기가 관련 각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구축되고 또 국제관계 요구가 관련 각방이 서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행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국제정세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한다.

만약 미국과 한국이 중·러의 엄정 경고하는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혼자만의 옹고집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한다면, 그 경우 미국과 한국이 그 오만방자한 짓으로 일으키는 이들 후과에 대해서와 아울러 국제 정세와 안정을 파괴한 데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본 시리즈 연속 평론은 이로써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