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人民日报钟声
원제 : 中国安全利益不容蓄意损害
출처 : http://opinion.people.com.cn/n1/2016/0803/c1003-28605744.html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한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전략에 엄중한 현실적 위협을 형성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다.
동북아지역 특히 조선반도에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정세에 직면하여,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증가하려는 것은 별로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관련 정책 선택이 이 지역의 전체 전략균형에 충격을 일으키거나 타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근본적 속성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한국은 반드시 정신 차리고 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 사이의 관계는 엄숙한 것이고, 특히 핵심이익의 안보문제에 관련된 일의 경우 더욱 그래서 어린애 장난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한이 한국 사드배치를 상의·확정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조선핵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도는 동북아 안보 격식과 구조를 타파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국제여론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기독교과학잠언보-Christian Science Monitor)>는 사드배치는 표면상으로 이른 바 조선핵문제에 대한 대응이지만 실제상으로는 단지 미국이 중국굴기의 걸음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관점보> 또한 미국이 조선 문제를 확대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 국경부근에 자기의 장기존속을 찾기 위한 핑계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명히 이들 매체 문장의 분석은 결코 한 유파(流派)의 견해라고만 볼 수 없다.
한국 영도자가 미국이 암암리에 꾸미는 전략적 도모(圖謀)를 모를 리가 없다. 사드배치의 진실이 지향하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각양각색의 조짐이 밖으로 분명히 드러나듯이 서울의 정책결정자는(박근혜는-역자) 정작 자기만의 고집대로(正一意孤行地) 자기 국가의 안위와 미국의 사드를 함께 단단히 묶어 일치시켜 버렸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고, 주변 대국의 안보이익을 공공연히 훼손한다. 문제는 이것이 동반해 가져오는 연쇄반응을 한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 이다.
조선반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뒤엉켜 있는 중 옭매듭으로 돼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한 화약통을 안겨 주지만 이에 대처할만한 신뢰할 수 있는 보험 재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정세 하에서 한국영도자는 당연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치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마땅하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는(因小失大)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자기 국가가 제일먼저 재앙을 겪는 최악의 경지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미·한의 사드배치 결정의 망동성과 모험성은 분명하게 보인다. 이 정책은 심지어 한국 민중의 마음속 마지노선까지 엄중 공격했다. 8월1일 공포한 한국 여론조사 자료는 7월 넷째 주 한국 대통령 박근혜 지지율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응답자의 60.7%까지 도달했다.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끄는 것은 20세 전후의 젊은이 가운데 정권 지지도는 하락하여 이미 10%로 추락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국가이익을 팔아먹는 데 대해 한국 민중은 강렬하게 항의했고, 야당은 당국이 사드정책의 과오를 수용하고 철회할 것을 격렬히 외쳤다.
미·한 쌍방이 일찍 약속한 것은 사드배치문제는 중국과 협상하는 것이었다. 이후 돌연 안색을 바꾸고는 사드배치 결정 발표를 서둘렀던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든 한국의 입장에서든 간에 상관없이 타국의 안보이익을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을 방안은 아니다.
7월28일 중·러외교관은 동북아 안보에 대해 심층 토론을 재개 했다. 쌍방은 미·한의 한국 사드배치 추동에 대해 엄중한 관심을 표명했고,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동반자협력을 할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장차 가장 믿을 수 있고 최대의 유효한 방식으로 양국이익 특히 안보전략이익을 확실히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
평론가는 미·한의 집요한 사드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한 바탕 초래할 가능성을 매우 높였다고 지적했다. 만약 미·한이 자기만의 옹고집을 부린다면 중·러는 미·한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비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사드배치는 한국에 어떠한 좋은 점도 없을 뿐 아니라 반대로 한국을 장차 미국과 중·러사이의 군사대치 속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 충돌이 폭발하면 한국은 의심의 여지없이 제일 먼저 타격의 표적이 될 것이다.
중국은 줄곧 이웃나라와 선린관계를 봉행하면서 동반자적 주변 외교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 정책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선의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는 바로 원칙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이다.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행로를 견지할 것이다. 기타 국가도 필수적으로 평화와 발전의 역사행로를 걸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전략에 엄중한 현실적 위협을 형성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다. 중국의 안보이익은 저의를 가진 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 대응해 중국은 이제까지 줄곧 그들을 믿지도 않았고, 압력을 두려워하지도 안았다. 어떠한 사람도 중국의 국가안보를 보위하려는 의지와 실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 人民日报钟声：中国安全利益不容蓄意损害 面对东北亚地区尤其是朝鲜半岛严峻复杂的安全形势，韩国谋划加强自身安全感不足为奇。但是，如果韩国的政策选择冲击整个地区的战略平衡、损害他国安全利益，事情的性质就发生了变化。韩国须清醒认识到，国家之间的关系是严肃的，尤其是在事关核心利益的安全问题上，更是没有儿戏可言。 美韩商定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表面看来是应对朝鲜核问题，真正的意图是打破东北亚安全格局。对此，国际舆论多有议论——美国《基督教科学箴言报》指出，部署“萨德”表面看来是应对所谓朝鲜核问题，但实际上不过是美国遏制中国崛起的一步。俄罗斯《观点报》则指出，美国对朝鲜问题大加利用，是为自己在中国及俄罗斯边界附近的长期存在寻找借口。显然，媒体文章的分析并不能算作一家之说。韩国领导人对美国的战略图谋不可能不了解，对“萨德”反导系统的真实指向更是心知肚明。种种迹象表明，首尔决策者正一意孤行地将自己国家的安危同美国“萨德”反导系统捆绑在一起，为此不惜破坏地区稳定，公然损害周边大国安全利益。问题是，韩国承受得起由此带来的连锁反应吗？ 朝鲜半岛问题在纠缠中绕成死结的可能性并非不存在，令人不安的火药桶也没有可靠的保险阀。如此凶险的情势下，韩国领导人理应慎之又慎地处理问题，力避因小失大进而让自己的国家落入首当其冲的最坏境地。美韩决定部署“萨德”反导系统的盲动性和冒险性是明摆着的。这一决策甚至严重冲击了韩国民众心中的安全底线。8月1日公布的韩国民调数据显示，7月第四周韩国总统朴槿惠的支持率持续低迷，高达60.7％的受访者对其施政持负面评价。引人关注的是，她在20岁左右的年轻人中的执政认可度已跌破10％。与此同时，韩国民众强烈抗议政府出卖国家利益，反对党疾呼当局撤销接纳“萨德”的错误决策。 美韩双方曾经承诺就部署“萨德”反导系统问题同中方协商，后来忽然间“变脸”，仓促宣布部署决定。无论是对美国还是韩国来说，以牺牲他国安全利益来强化自身安全，都不过是一厢情愿的盘算。7月28日，中俄两国外交官就东北亚安全再次进行磋商。双方对美韩推动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表示严重关切，强调中俄作为全面战略协作伙伴，将以最可靠、最有效方式切实维护两国利益特别是战略安全利益。观察人士指出，美韩执意部署“萨德”反导系统，很有可能在东北亚导致新一轮军备竞赛。如果美韩一意孤行，中俄可能会拿出美韩意想不到也承受不起的反制措施。部署“萨德”反导系统，对韩国非但没有任何好处，反而有可能将韩国拖入美国与中俄的军事对峙中，而一旦爆发冲突，韩国无疑将第一时间成为遭受打击的目标。 中国一向奉行与邻为善、以邻为伴的周边外交政策，这一政策今后也不会改变。但是，中国的善意是有前提的，是讲原则的。中国坚持走和平发展道路，其他国家也必须走和平发展道路。美韩在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对中国战略安全形成严重的现实威胁。对此，中国不会无动于衷。中国安全利益不容蓄意损害。应对外来威胁，中国从来不信邪、不怕压。任何人都不要低估中国保卫国家安全的意志和实力。 《 人民日报 》（ 2016年08月03日 03 版） |
(수정2,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