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미정부가 지난 7월 8일 북한 핵을 겨냥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결정한 이후 국내외에서 사드 배치 논란으로 한반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정부의 결정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서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결사반대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정치 불안정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어 몹시 우려된다.

북한 역시 한미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후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의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머지않아 북한의 제 5차 핵실험과 제 2타격력의 완성을 예측하고 있어  만약 이 예측대로 북한이 제2 타격력을 보유할 시 사드 한반도 배치는 사실상 무용  지물이 될 수도 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이른바 3무(無) 정책( 3No-요청, 협의, 결정 없음)을 고집해 오다가, 일부 보도에 의하면 미국 측 압력으로 인하여 지난 2월 2일 미국 정부가 공식적 논의를 요청한 후 5개월 여 동안 한미 군사실무단에서 비밀리에 공식 협의를 거쳐 7월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닷새 후인 13일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및 배치 지역을 확정 발표한 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전개되어 국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외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줄곧 반대하며 예의 주시해온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 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빌미로 그동안 핵문제로 소원한 관계에 있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크게 갈려 국론이 양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상황이 2017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문제의 폭발력으로 볼 때 사드 배치 논란문제는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와 경제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 아래 정치권은 사드 배치 논란에 발목이 잡혀 날을 지새울 것이고 이로 인해 남남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으로 진전은 국내정치 불안정, 국방 안보와 경제발전에 악재로 남게 되어 안타깝고 답답하다.

향후 대선국면에서 사드 배치 논란으로 국론분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사드 논란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사드 배치 결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국내외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비난과 국론분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없는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국익을 위해 필자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상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드 배치 논란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관련하여 찬반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드 배치 결정은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단기적 이익과 사고를 뛰어넘어 중장기적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 사안의 사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필자의 칼럼(통일뉴스, 7. 12,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75)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이 칼럼에서 사드 문제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하여 3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선택은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사드 실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이고 국내외 반대로 장기적인 국가이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지를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선택은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인데 이런 선택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선택은 가장 바람직한 선택으로 사드 실천 배치를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것인데 사드의 실효성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중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고 중.러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무력화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선택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바이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드의 한반도 실전 배치를 유보하거나 최대한 늦추는 정치적 결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경제안보와 복지를 신장시키기 위해 그리고 작금의 남남갈등 국면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여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유보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사드 실전 배치의 시기 유보나 연기 시 한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핵심사안들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국내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심화 되고 있는 국론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남남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해 사드 실전 배치가 무산될 경우 미국의 이해를 얻기에도 용이할 것이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체면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격렬하게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협상에서 사드 배치 연기론을 협상카드(a bargaining chip)로 최대한 이용할 필요 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사드 배치 연기론을 이들 국가와 유리한 거래(deal)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사드 실전 배치의 연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사전조치와 맞교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의 중재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이를 6자회담 재개 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셋째,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향후 박근혜-김정은 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사드 배치 연기론과 연동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최고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력만으로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북 제재와 대화와 협상을 동시병행 추진하여 오랜 동안 고사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재개 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상기에서 제시한 사드 실전 배치의 유보(moratorium)전략이 박근혜 정부의 최선책이며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고 장기적 국익에 부합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미래는 미궁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드의 실효성이 아직 만족스럽게 검증되지 않았고 실전 배치로 인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지연되고, 동북아 안보질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외교노력의 무력화,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중공조가 필요충분조건임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의 선택은 자명해진다. 한국 정부의 대미.대중 균형외교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조속히 이뤄지기 위해 사드 실전 배치 유보전략을 선택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혜안과 올바른 선택을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 미국 클라크 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Taylor &Francis Group, forthcoming, 2016);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