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려와 함께 6자회담 조기 재개 노력을 촉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이 27일 채택됐다.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1.6. 핵실험, 2.7. 로켓발사, 7.9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최근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장관들은 결의 2270호를 비롯한 안보리 결의를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서 추가적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6자회담 조기 재개 환경을 만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비교하면, '규탄한다(condemn)'는 표현이 빠지는 등 전반적으로 비난 수위는 낮아졌다. 지난 16일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의장성명은 “각국 지도자들은 유엔 안보리 유관 결의들을 위반하고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험에 빠뜨린 북한의 핵과 다른 대량파괴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지난해 의장성명과 비교하면, 올해 실시된 북한의 핵.로켓.미사일 실험을 우려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은 물론이고 한.미의 ‘연합군사연습.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통일에 대한 지지”가 빠진 점도 눈에 띈다. 

올해 ARF 의장성명은 또한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우려(humanitarian concerns)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한.미는 ‘인권 우려(human rights concerns)’라는 표현을 희망했으나, 지난해와 같이 '인도주의적 우려'에 그쳤다. 인권을 빌미로 한 서방국가들의 내정간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뿌리깊은 의구심이 반영된 것이다. 

당초 초안에 들어있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계획에 대한 우려’는 한.미의 강력한 반대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들은 해양 이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남중국해에서 평화 촉진과 유지, 안보와 안정, 안전과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수준으로 타결됐다. 지난 25일자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지난 12일 헤이그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ARF 의장성명을 비롯한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문서들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가 관리하는 '2016 ASEAN'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추가,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