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어력을 높이는 것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사드배치와 같은 것이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후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위협은 의지와 능력으로 판단하는데, 북한은 우리 영토에 대해서는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위협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위협을 막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군사적 대응과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그 중간이 ‘제재’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사적 물리적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직 대화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위협을 감소시키고 근본적 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라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텐데, 지금 대화를 통해 위협을 감소시키고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지금은 어렵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나온 당근과 채찍의 비유에 대해서도 “혼내고 달래는 것도 원하는 방향으로 말을 몰고 가기 위한 것인데 과연 지금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와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점을 자문했을 때 굉장히 어렵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제재·압박 집중론을 강조했다.

제재가 지속되면서 최근 대화론이 부쩍 제기되고 있다며서도 “제재로는 안 되니까 대화를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으며 목표를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른 정부 부처는 몰라도 통일부는 대화에 소극적이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거론하면서도 “단순히 통일부가 존재감 나타내고 장관으로서 뭔가 남기기 위해서 하는 대화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거듭된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로 인한 효과와 북한 내부 변화는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대북제재의 효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지표로서의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 있어야 하는데, 수치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수치 없으니 효과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며, ‘상징’, ‘의지’ 등 주관적 요소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부 경제지표로 뚜렷이 나타나는 게 없다. 어차피 북한이 내부의 이런 인민 경제생활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재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짧은 시간에 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제재 전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달러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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