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그 배치로 인해 입을 우리의 손실은 막대하며 또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미 전면적인 전쟁상태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안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평화포럼(임동원, 백낙청 공동이사장)은 25일 사드(THAAD) 한국 배치와 관련,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드(THAAD) Q&A’를 발표했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이 자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 해답을 밝히는 동시에 일부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회의에서 제기한 ‘사드배치가 아니라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한 질문에 답변도 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여덟 개의 질문은 △정말 사드배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사드배치가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합니까? △사드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사드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까? △사드를 배치해도 중·러가 보복하지 않을까요? △사드배치는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련이 없습니까? △사드배치 결정에 있어 국내 정치적 고려는 없었나요? △사드배치의 추가적 문제는 없습니까? 등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사드배치로 인해 수도권 인구집중지역과 군의 핵심시설은 보호되지 않는 반면 평택, 오산, 부산, 대구 일대의 주한미군 보호를 우선하는 무기이며, 사드 자체는 미사일 방어에 확실히 검증된 무기도 아니고 국토의 종심이 짧은 한국 지형상 부적합한 요격시스템이다.

또 정부 스스로 사드배치의 이유를 긴급한 북핵 위협 대비라고 밝힘으로써 북의 핵무기 보유를 오히려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북의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다양화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가 한국의 안보수요를 넘어 각각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유럽 MD체계의 아시아판으로 간주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사 및 경제보복의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미국 주도의 MD체제 참여로 환영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드방공포대 1개 중대 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레이다·사격통제체제도 함께 배치됨으로써 미국의 핵 우위 확보전략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드배치의 논의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이며, 주민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치지역을 정하는가 하면 안보 이슈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또 사드배치로 인해 앞으로 한국의 비용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사드 연간 운영비 7천5백만 달러)할 수 밖에 없으며, 사드배치 지역의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피해는 물론 군사위험지역이 되어 많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군사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사드배치로 인해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어 대북 미사일 방어 등에서 더욱 미국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2009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출신 인사, 학자, 언론인, 시민사회 활동가 150여명이 모여 만든 전문가 포럼으로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이사장으로,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백승헌 변호사,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