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社评：请欣赏韩媒就“萨德”的8条奇谈怪论
출처 :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7/9209717.html (<环球时报> 2016. 7. 22. 01:47:0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박근혜 한국대통령은 21일 국가안보회의를 소집·주재하면서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결심을 재차 강조했다. 그녀는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나는 장차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근혜는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 역시 한국이 사드배치를 지지하고 추동하는 통일된 모습이다.

근래 한국의 몇몇 주류매체는 국내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를 쓰면서 극단적으로 한국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중국을 탓하고, 어쩔 수 없이 사드배치를 단행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에게 응당 중국은 책임이 있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사드를 둘러싼 이들 몇몇 한국매체들이 유독 중국을 겨냥해 생억지와 같은 주장들을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흥미가 날 정도다. 총결하면 이들 생트집 잡는 억지 괴담들은 대체로 8가지다. 

괴담 하나, 사드배치는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중국에 해롭지 않다”는 식의 공언.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한국은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말을 해봤자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이다. 응당 사드체계는 미국이 조종 및 통제하는 것이다. 사드의 전략적 의미는 중국과 미국 모두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괴담 둘, “중국은 지금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바둑경기처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사드문제로 한국에 보복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는 식의 관점.

이는 객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오로지 서울 자기만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괴담 셋, “중국은 감히 한국에 보복을 못한다. 만약 그런다면 한국이 미국의 품으로 너무 기울어지게 할 뿐이다”라는 식의 생각.

보기에 한국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지나치게 좋게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대개 자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국과 미국 같은 대국을 으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대국들도 모두 한국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이를 염려하는 식으로 대응할까?

괴담 넷, “중국은 한국에 미안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고 박근혜가 9.3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일부 한국인들은 중국에 “하늘만큼 큰 체통”을 세워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자기 이익이 된다는 것을 고려한 게 아닌가? 각설하고 이러한 체통을 위해서라면 설마 중국은 중국의 국가안보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한국이라면 그렇게 할까?

괴담 다섯, “중국은 당연히 한국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한다. 한국이 핵위협을 받고 있다는 입장에 서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하는 식의 발언(宣扬).

역으로 우리도 한마디 반문해 보겠다. 한국은 어째서 중국이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각도에서, 곧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려 하지 않는가? 재차 말하건 데, 사드가 놀랍게도 한국정부 측의 해석으로도 서울 수도권지구 방어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드배치는 한국에 진짜 어떤 의의가 그렇게 크단 말인가?

괴담 여섯, “중국은 조선(북한) 핵문제 해결에 그 책임을 지체하지 않았는지를 응당 반성해야 한다”는 식의 선동.

이것이야말로 한국과 미국의 상투적인 말이고 입장이다. 조선 핵문제가 중국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인가? 중국은 이미 조선과의 관계가 냉담해지는 대가를 치렀다. 또 조선 핵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손실을 가장 많이 입은 국가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기들이 일으킨 조선 핵문제를 중국에 외주를 줄 생각만 한다. 그리고 양국은 조·중관계를 서로 원수처럼 만들 수 없어서, 또 조선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중국을 겨냥하도록 못해서, 또 이들을 철저하게 해체하지 못해서(它们彻底解套) 한(恨)스러워 한다.

괴담 일곱, “중국은 조선문제 제재에 불철저해 빈틈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식의 추측.

중국정부는 이 점에 대해 어떤 신호도 보인 적이 없다. 한국은 어째서 미리 빈말을 하는가?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자기들이 해치고 또 제재를 둘러싸고 간신히 형성된 공감대와 logic(逻辑)을 교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괴담 여덟, “동북아가 중·러·조 대 미·일·한 대결의 신냉전이 출현할 수 있다”는 식의 예언.

이 예언은 그 자체가 냉전적 사유가 여전히 한국인의 머릿속에  배회하고 있는데서 오는 결과물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이다. 만약 원치 않는다면 한국 언론은 정부가 미국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기를 요청해야한다.

이밖에도 한국의 <조선일보>는 7월 11자에서 사설을 한 편 실었는데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그래도 24년 전 한·중 양국이 수교를 할 시점을 응당 되돌아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요구를 수락했고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북조선과 손을 떼지 않고 ‘두 개의 Korea’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상식 이하의 주장이 놀랍게도 한국의 큰 신문 사설 중에 나왔다. 사설 필자가 조선이 유엔의 정식회원국임을 모르는 게 아닌지, 또 대만이 일찍 1971년 유엔에서 축출당한 것도 모르는 게 아닌가?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Korea’가 동일한 것인가?

앞에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총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사드배치 지지를 밀고 나가는 추동력은 단지 자기 자신만을 완전 중심에 놓고는, 생각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둘러싼 곳에만 선회시키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들에게 중국은 단지 그들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중국의 잘못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중국이 한국에 미안해 할 것도 없다. 한국은 이제까지 미국을 도와 함께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구멍을 냈다. 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이 줄곧 그런 짓을 지속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