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일요진단(KBS, 7.10)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출연하여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에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니 너무나 실망스럽다. 아직도 사드 결정이 과연 장기적 국익인지 불투명하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송두리 채 유린당하고 있지 않는가? 사드가 실효성이 있는가? 사드 결정이 중.러.북의 적대적 반응에 대한 대응 방안은 뭔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전면 핵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이 자살행위를 해 가면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가정이 정말로 합리적인가? 우리 정부가 과연 사드에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답을 제시 못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대한민국의 국민이 얼마만큼 사드 배치의 솔직한 배경, 실효성, 비용분담,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 등등을 알고 있을까? 많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와 관련된 핵심이슈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즉시 개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사드 결정을 재검토해 주길 청원드린다. 국방장관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대죄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염려스럽다.

대화 없는 사드 배치는 결국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사드 배치가 필요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객관적 평가기준을 주창해온 필자는 어떻게 하면 사드 배치가 불필요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만약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면 사드 배치가 필요 없게 될 것이고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미주중앙일보 7.6. 필자의 시론 참조;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 page=5&branch=NEWS&source=&category=opinion.outercolumn&art_id=4412011).

이러한 과정 없이 사드 배치만으론 북핵 위협에 대한 "완전한" 군사 안보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비군사 이익과 경제 안보가 위험에 처하게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아래 가지 핵심이슈에 대해 구체적 논의와 검토를 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해주길 기대한다: (1)북한의 SLBM과 사드 배치의 무용지물; (2) 동북아 안보지형의 지각변동; (3)사드 배치로 인한 MD 편입 등 사드 배치 사안을 장기적 국가이익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정의는 국가지도자가 말하는 국가이익이 아닌 국민이 합의하는 국가이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 SLBM과 사드  배치의 무용지물?

한미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7월 9일 북이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SLBM이 성공하게 되면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신인균 대표는 한반도 사드는 “SLBM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방비다. 레이더의 각도를 틀려면 12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SLBM이 실전 배치되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북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에 올라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향후 북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방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현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는 아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당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북의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하면 방어용이란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데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해야 하는가?

동북아 안보 지형의 지각변동?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동북아 전략적 안보 지형을 우리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변화시켰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한.러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북방 북.중.러 3각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이득을 볼 당사자는 김정은 정권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유엔의 대북 결의 2270호 대북 경제제재와 압박에도 차질이 생길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사드의 실효성 문제로 거의 물거품이 될 것이 염려스럽다. 중국의 적대적인 반발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환구시보>에서 제시한 대(對)한국 5개 조치를 보면서 과연 사드 배치 결정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인지 의심케 한다.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난 후 보도에 의하면,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하였으며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바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상대의 공격 양상을 보고 우리의 방어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식인데”,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 두 강대국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고 동북아 안보지형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인지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로 MD에 편입?

이번 한미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다음 정부가 미국의 아시아 MD(Missile Defense)체계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한.미.일간 MD 공동사령부 창설 수순이 될 것이다.

미국은 사드,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군사위성 등 네트워크로 통합된 체계를 MD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므로 사드 한반도 배치의 의미는 한.미.일간 합동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 3국이 합동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북아에 MD 사령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러한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는 궁극적으로 중.러.북 3각 군사 협력체제로 몰고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조가 탄생하게 되어 이것이 우리의 국익인가?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국민적 공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밞아 결정한 게 아니다. 청와대가 성급하게 앞장서서 서둘러 정책 결정한 정황이 많다. 이처럼 장기적 국가 이익을 검토도 하지 않는 졸속한 정책 결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상임위원회 별로 사드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여 조속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론분열을 막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

한국외국어대학 학사, 미국 클라크 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 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forthcoming, 2016);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