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社评:反制萨德,建议国家采取五项行动
출처 :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7/9145199.html (<环球时报> 2016. 7. 8. 16:07:00)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한·미 양국은 7월 8일 정식으로 주한미군이 종말고고도방어체계(THAAD) 배치를 발표했다. 곧 상용 중국어로 사드 반탄도미사일체계(反导系统)라는 것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장차 한국이 조선(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곧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몇 주 내 사드배치의 구체적 지역을 한국이 결정하고 또 사드를 2017년 말 이전에 완성한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신속히 한·미 사드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고, 또 양국이 지역 군사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중국의 안보전략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러시아도 줄곧 한·미 사드체계 배치를 반대해 왔고, 중·러 양국 정상은 얼마 전에 일련의 공동성명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일치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드는 조선의 탄도미사일 활동을 감시하는 외에 더 나아가 장차 중국 동북과 화북에까지 확대할 수 있고, 러시아 원동지역까지도 확장 가능하다. 이 결과 중·러 양국의 안보전략이 침식당하게 된다.
 
한국은 줄곧 사드의 감시범위를 조절해 낮출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지만 첫째 사드는 주한미군이 통제하고, 이래서 한국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고, 둘째, 이러한 싸구려 발언은 국제정치에서는 터럭만큼의 의미도 없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배치 정식 결정을 공포한 8일은 남중국해 중재안 결과를 선포할 대략적인 날이어서 중국 외교의 주의력이 남중국해 정세에 쏠린 시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의 사드발표는 일종의 “다른 사람의 위험을 틈타 남을 해치는”수법이다. 

그렇지만 동북아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 방향과 유관하게 작동하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전략적 이해 정세에서 나오는 도전은 응당 맞대응을 해야 한다. 조선의 핵시험이 중국의 대조선 제재결정을 이끌었다면 한·미가 자기들 고집대로만 시행하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치적으로 당연히 강렬한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 다음의 핵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

첫째, 사드배치를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한국 행정지역 군(行政郡)에 대한 제재, 사드배치와 유관한 한국기업과 그 복무기구에 대한 제재, 그들과의 경제적 연계나 기타 교류에 대한 단절(不再~发生), 그들 제품의 중국시장 진입 금지(不再接受).

둘째, 사드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한국 정계 인사에 대한 제재, 그들의 중국 진입 제한, 그들 가족 기업에 대한 제재.

셋째, 사드가 우리 중국의 안보전략에 끼치는 손해를 최대한도로 낮추는 대응방안에 대한 중국군의 연구와 대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 연구와 대책은 응당 최소한 사드의 기술을 훼방하는 수준까지 포괄해야 하고, 아울러 전쟁준비 핵체계 진행 탄도탄의 요격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조선에 대한 제재가 동북아 군사정세에 끼치는 장기영향을 새롭게 평가하고, 장차 대조선 제재와 사드배치 이후 초래될 지역 군사정세의 불균형에 대한 고려까지 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 사드배치가 발생시킬 영향을 상쇄시켜 줄 중·러의 연합시행 조치의 연구와 토론.

한·미의 사드배치는 장차 반드시 장기중요전략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국은 이로부터 한·미동맹에 의해 더욱 긴밀히 속박되어 외교와 전략의 독립성이 축소되어 “일본화”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이 희망해 왔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가 힘써 도와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국은 한국이 장차 미국에게 한발 더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사구시로 변화에 대응할 뿐이다.

조선 핵문제는 한반도 군사정세를 한 걸음 더 복잡하게 이끌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핵 껴안기 역시 조선이 통제할 수 없는 심층원인을 갖고 있다. 이 한반도 지역 혼란의 최대 근원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냉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 엄청 많은 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마 조선도 나무랄 수 없고 한국도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동북아의 최후는 오히려 중·미 사이의 원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문제는 평양이나 서울의 높이에서 보면 명확하지 않다. 중국과 조선의 관계(关系)는 이미 깊게 연루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두려울 정도의 화를 입는 것을 모면하기 어렵다.

미국과 비교한다면 중국은 앞으로 강하지만 강하진 않고, 바로 “성장통”의 시점에 처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쨌든 (미국에) 아부하지 않는”현 상태라는 단계에 처해 있음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방종하지도 않고 또 자기를 너무 난처하게 만들지도 않아야 한다.

진정한 중국으로 나아가 재차 눈을 들어 사방을 멀리 바라보면서 대처하면, 어떠한 도전도 그리 대단한 것이 못된다.

社评:反制萨德,建议国家采取五项行动
2016-07-08 16:07: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8826参与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7/9145199.html

美韩两国8日正式宣布由驻韩美军部署末段高空区域防御系统(THAAD),也就是中文中常说的萨德反导系统。两国将保障韩国不受朝鲜核武及大规模杀伤性武器、弹道导弹的威胁作为部署这一系统的说辞。韩方表示将在几个星期内决定部署萨德的具体地点,2017年年底前完成。

中国外交部8日迅速表示坚决反对美韩部署萨德,要求两国不要采取导致地区形势复杂化的行动,不要做损害中国战略安全利益的事情。
俄罗斯一直以来也是美韩部署萨德系统的反对者,中俄两国领导人不久前在一些联合声明中表达了反对部署萨德的一致立场。
萨德系统除了监视朝鲜导弹活动,还可将监视范围扩大到中国东北和华北,以及俄罗斯远东地区,从而对中俄两国的战略安全造成侵蚀。韩国一直宣称可以调低萨德的监视范围,但是第一,萨德由驻韩美军控制,韩国做不了主; 第二,这样的廉价许诺在国际政治中毫无意义。
美韩选择8日公布部署萨德的正式决定,大概有借南海仲裁案即将宣布结果、中国外交注意力被吸引到南海方向有关。这也是一种“乘人之危”吧。
然而东北亚作为攸关中国战略利益的方向决不会被忽视,来自那个方向的挑战自然要受到回应。朝鲜核试爆导致中国对朝制裁的决定,美韩一意孤行部署萨德,中国也理所当然要做出强烈反应。
我们建议中国采取以下针对性措施:우리는 중국에 다음의 핵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
第一,制裁接纳萨德导弹部署的具体韩国行政郡,制裁与部署萨德导弹有联系的韩国企业和服务机构,中国不再与它们发生经济联系和其他交往,也不再接受它们的产品进入中国市场。
第二,制裁积极鼓吹部署萨德导弹的韩国政界人士,限制他们进入中国,制裁他们的家族企业。
第三,解放军研究、制定最大限度降低萨德对我战略安全损害的应对方案,它们应至少包括对萨德的技术性干扰,以及对该系统进行战备性导弹瞄准。
第四,重新评估制裁朝鲜对东北亚局势的长期影响,将制裁朝鲜与萨德导弹部署后地区局势的失衡联系起来考虑。
第五,探讨中俄联合采取行动抵消美韩部署萨德所产生影响的可能性。

美韩部署萨德必将产生长期、重大的战略牵动,韩国从此会被美韩同盟绑得更紧,它的外交及战略独立性将会缩小,有可能进一步“日本化”。这完全不是中国希望看到的,但是我们无能为力。中国靠忍让来防止韩国进一步倒向美国将于事无补,我们只能实事求是地应对变化。
朝鲜核问题导致半岛局势进一步复杂化,但朝鲜拥核亦有平壤控制不了的深层原因。地区混乱的最大根源是美国继续在半岛维持冷战,以及它有了从东北亚方向牵制中国的更多想法。或许既不能怪平壤也不能怪首尔,东北亚最后还是中美之间的恩怨。
朝鲜半岛问题,从平壤和首尔的高度根本看不清楚。中朝关系已经受了牵连,中韩关系受一定殃及恐怕也难避免。和美国比,中国将强未强,正是处于 “生长痛”的时候。我们需要接受自己在这个阶段“横竖不讨好”的现状,既不自我放纵,也不过于为难自己。做真实的中国,再举目四望,就没什么挑战是了不起的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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