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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연내 배치.. 시민사회 전국대책회의 결성중 시진핑,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 밝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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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30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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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가 올해 내 결론내려질 예상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30일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한반도 배치가 올해 내 결론내려질 예상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가 30일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준)를 결성했다.

이들은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과 한반도 평화위협, 주민 생활 위협 등 사드 한국 배치가 초래할 문제는 광범위하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뿐 아니라 한국군의 사드 도입도 반대하며,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반대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실현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가 한국의 평화, 외교안보,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원주(3월), 대구경북(5월), 전북(5월), 경기도 음성(6월) 등에 이어 오는 7월 평택에도 지역별 대책위를 결성해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전국화할 예정이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평통사]

시민사회가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를 본격화하는 배경은 올해 내 배치가 결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드 배치의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오느쟈. 금년 내는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TOR)을 체결한 뒤, 사드 배치 여부와 시점, 장소, 규모, 환경, 법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양국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가운데 배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 행정관과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의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는 미 국무부 관리들의 입장을 전했다.

박선원 전 비서관은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야기가 끝났다. 문제는 중국이 반발하니까 어떻게 저항없이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느냐는 방식의 문제"라며 "(미국 측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사드 배치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의 일차적 목표가 북한과 중국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주한미군 보호가 목적이므로, 박근혜 정부 내에 완료하고 싶다는 것. 이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올해 내 결론 발언과 일치된다.

박 전 비서관은 "미국 측은 현 정권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끝내자는 입장"이라며 "현 정부에 배치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정부가) 나오리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 중에는 현 정부의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부터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기 위한 속내라는 것. 그렇기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정확히 올해 내 사드 한반도 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9일 방중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출처-신화망]

한편,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중국 정부가 거듭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29일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문제를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중.한 양국은 계속해 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진력함과 동시에 해당 각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중국 측의 합리한 안보 관심사를 중시하고 미국의 한국내 사드 배치 문제를 신중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중국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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